[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파업 투쟁까지 불사하며,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발표한 일련의 의료정책을 '4대악'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의대 정원 확대가 의사들의 저항 심리를 가장 크게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의 핵심을 짚어볼까요? 정부안을 보면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의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10년 정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의사들을 1년에 300명을 매년 배출하겠다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년 동안 3000명이죠.

◆지역 의료기관 필수 근무 10년...지역의사제 핵심

특히 지역 의사는 지역 의료기관 필수 의료 분야에서 10년간 근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 환수와 면허 취소로 이어집니다. 지역에서 공부한 의사는 지역에서 활동하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공의료나 연구의료, 신약개발 등에 진출하도록 1년에 100명씩 10년간 1000명의 의사를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합쳐 의대 정원 4000명 증원 안이라고 말합니다. 늘어난 정원은 10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다시 현재 정원인 3058명으로 환원됩니다.

이런 정부안이 나온 배경은 코로나 19가 도화선이 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 내 공공의료와 지역의료 격차라는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의대 정원 확대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는 것이지요.


또한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3058명으로 16년째 동결됐고 2017년 기준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OECD 회원국 평균이 3.4명이지만 한국은 1.89명에 한의사를 포함하더라도 2.3명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통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에 배경이 되고 있지요.

반면 의사들은 정부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단편적이고 임기응변식인 의사 인력 수급조절 정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사들이 진짜 우려하는 이유는 의사사회 내부의 과도한 경쟁 유발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박능후 장관은 지난 13일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박 장관은 "의대 정원 늘리면 향후에 본인들의 어떤 경쟁 과다로 인한 미래의 불안전성 그걸 가장 큰 우려로 보는 것 같다"며 "현재 의사분의 지위에 대한 어떤 불안전성. 의료환경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주된 요인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사회는 '밥그릇 지키기' 프레임을 가장 싫어하면서 또 두려워합니다. 투쟁의 대의명분이 희석되고 국민들을 설득하기도 힘들어지기 때문이죠.

그럼 의협의 반대 주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의협은 (지방 의사 부족은)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지역의 의료수가 같은 것들을 올려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10년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했는데 인턴, 레지던트 기간 등 5년 이상 소요되면 지역에서 불과 3~4년 일하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오면 또 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의협 "10년 의무근무는 실패할 정책...수용 불가"

다시 말하면 10년간 의무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높습니다.


의협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근무 지역과 전공과목을 제한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면허를 박탈·취소하겠다는 것은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의협은 "취약지역과 비인기 필수분야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까닭은 국가적인 의사 양성과정이 오직 의사를 도구처럼 활용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사회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분야에 그에 걸맞은 지원과 대우를 하기보다, 그저 일회용 건전지로 잠시 활용하기 위한, 얄팍한 미봉책에 불과해 반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제 14일 1차 총파업을 마친, 의료계는 오는 26~28일 2차 파업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의료계의 저항이 정부에 부담을 줄지, 아니면 의료계에 역풍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전국의 성인남녀 500명 중 응답자의 58.2%는 공공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사 양성 등의 이유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의료계의 경쟁이 과열될 수 있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 17.8%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습니다. 여론은 의료계의 반대 주장에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