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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약매출 누락 약국 수억원대 추징금…국세청 검증 강화
강신국 기자 2020-01-08 12:20:48


매약매출 누락 약국 수억원대 추징금…국세청 검증 강화
강신국 기자 2020-01-08 12:20:48

1월 부가세 신고 앞두고 사전안내자료 발송

약국 신용카드 매출 면세로 신고했다가 덜미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이 일반약 등 비보험 대상 물품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해 수억원의 부가세를 추징당하는 등 부가세 신고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8일 신고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부동산임대･전문직 등 고소득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부당한 환급신청을 중심으로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1월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안내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부가세 추징 주요 사례를 보면 A약국은 일반약(과세)과 조제약(면세)을 판매하면서 면세수입을 포함해 부가세를 신고했지만 신용카드 매출의 대부분이 면세로 확인돼 일반약 판매 등 과세대상을 면세로 신고한 혐의가 있어 확인 대상으로 선정됐다.

 ▲ 약국 부가세 추징사례

국세청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수집한 보험급여 지급 자료와 부가세 면세 수입금액 신고 자료를 근거로 신용카드 면세분 매출금액을 확정한 후 면세 수입금액을 초과해 신고한 면세분 신용카드 매출금액을 과세 매출 누락으로 확인해 부가가치세 수억원을 약국에서 추징했다.

이에 국세청은 부동산임대, 전문직 사업자 등에 대해 불성실 신고유형을 집중 안내하고 신고 내용확인과 연계할 계획이다.

전문직 주요 안내 항목은 ▲약국사업자 과세매출(일반약 판매) 비율 분석 자료 ▲성형외과 동일지역 내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 자료 ▲세무사 불복수임 내역 등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신고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도록 세원관리와 조사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 업종별 항목별 주요 안내 내용

국세청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세금탈루가 적발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사전안내를 확대하고 더욱 면밀한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신고 시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9년 2기 확정 부가세 신고 대상은 735만명(법인 96만명, 개인사업자 639만명이라며 오는 28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빅데이터･외부자료･과세인프라 등을 분석한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

신고도움서비스는 홈택스 전자신고 첫 화면에서 자동 연결할 수 있는 만큼 신고 전에 확인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월은 설 명절이 있어 연휴 전후 혼잡할 수 있다"며 "가급적 일찍 신고하면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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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9 10:28:17 수정 | 삭제

    아마도 물품 유통중 의약품의 유통이 제일 깨끗하리라 본다

    조사하기가 우선 쉽다 어디에 무슨 품목이 수량얼마에 가격얼마에 거래를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다 거래 단계마다 보고한다 그런데 정부에선 우선 검증하기 쉬운게 의약품이다 그런데 약사들은 세금에 관심이 별로없다 세금 신고 엉망인 업종들 정말 많다 그런 업종은 조사가 힘드니까 포기해 버린다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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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8 18:18:58

    거두기만 하지말고

    세금을 거두려고만 하지말고 이번기회에 약국의 카드수수료율을 바로잡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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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8 18:00:32

    세금

    이번 정부들어 세금을 많이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세율도 오르고 그동안의 관행도 바로 잡는다보면 돼겠죠.

    댓글 0 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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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8 16:10:11

    갈수록 투명해지는데

    옛날 생각해서 무조건 세금 적게 나오게 해달라고 세무사 닥달하다 세무 조사 맞는다.. 결국 본인 책임인데 무지해서 신고 잘못했다고 탈세가 아닌게 되냐? 연말정산때 안올라가는 조제 부분은 다 과세되는 조제분이라고 보면된다. 그거 감안해서 과세되는 조제분은 부가세까지 계산해서 할증을 붙여서 받어... 포스기 쓰면 해결되는게 대부분인데 포스기도 안써 세법도 몰라 매입자료도 제대로 분류 안해... 그러고선 몰랐다만 외치면 되냐..모르면 공부를 하던가, 잘 아는 사람에게 맡기던가..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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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8 15:59:57 수정 | 삭제

    그렇게 정확하게 할꺼야?

    그럼 조제료에 대해서만 세금 매겨주세요. 다 신고되는 내역인데 왜 약국이 버는돈도 아닌 조제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매겨요?

    댓글 0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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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8 15:49:49

    ㅎgㅎ

    착오는 무슨..... 모든걸 세무사한테 맡기니 뽀록난거지 ㅋㅋ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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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8 15:28:31 수정 | 삭제

    거의 대부분의 약사는 세법을 모른다

    그래도 지금은 매입액을 숨길수 없어서 아마도 이액수를 추정하여 세금을 메기자ㅣ 않을까 생각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을 터인즉 사실 세금은 복잡하다 추징 당하면 세무사무실에서 정확히 하면 된다

    댓글 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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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8 15:06:45

    착오

    거의 대부분은 세법에 대해 무지해서 생긴 착오이다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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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8 13:36:07 수정 | 삭제

    누가 3줄요약 좀요.

    이해가 안가요

    댓글 1 0 1
    • 김약사429302
      2020.01.08 14:21:18 수정 | 삭제
      약사와 담당 세무사 모두가 약국 세무의 특성을 이해 못해 쪽박 차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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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1.08 12:33:35 수정 | 삭제

    억울할때도 많아

    비급여 조제분을 신고했는데 비급여면 일반 아니냐고 일반약 매출누락했다고 억지써서.... 말도안통함

    댓글 3 11 2
    • 질문429308
      2020.01.08 18:42:09 수정 | 삭제
      탈모전문약은 연말정산 안올라가면 과세인가요? 조제에 쓰는 전문약은 면세아닙니까?
    • 질문있습니다429307
      2020.01.08 18:40:20 수정 | 삭제
      탈모전문약은 연말정산 안올라가면 과세인가요? 조제에 쓰는 전문약은 면세아닙니까?
    • 비만약429305
      2020.01.08 16:14:19 수정 | 삭제
      비급여 조제에 쓰이는 약이 면세로 세금계산사가 오는곳이 있고
      같은 약이 부가세가 나오는 곳이 있다.
      비만약에 일반의약품,건강식품이 마구 사용된는데..면세인지 과세인지 모호함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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