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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로 의약품 청구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혜경 기자 2019-08-23 06:20:53


약가인하로 의약품 청구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혜경 기자 2019-08-23 06:20:53
약국 "마이폴틱정으로 손해" vs 심평원 "지난해 4월 조제건 무관"

청구SW 상한가 미반영·공급업체 변동 미신고 등으로 부당청구 오명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9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진행하자, 약가인하에 따른 구입·청구 불일치 손해를 약국에서 입고 있다는 주장이 약국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 손해 보상 없이 약가인상에 따른 이익만 환수를 진행하고 있고 둘째, 상한가에 구입한 약이 재고로 남을 경우, 약가인하가 되더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조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평원 또한 약국이 약가인하에 따른 구입·청구 불일치로 향후 '부당청구' 의혹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오늘(23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와 간담회를 진행한다. 또 8월 말 부산, 광주, 대전, 창원, 전주 등 5개 권역에서 구입약가 정기확인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심평원의 간담회와 설명회 개최가 약국가의 두 가지 주장을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다.

심평원은 약국이 실제 구입한 금액과 상관없이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이미 설정해놓은 상한가로 청구해서 '과지급된 약제비'가 있다면 환수처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약국가의 첫 번째 주장에서 약가인하에 따른 손해 보상은 불가하다는게 심평원 입장이다.

 ▲ 일선 약국에서 약가인하에 따른 약가 손해 보상 없이 약가인상시 자동 조정을 통해 이익을 환수한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약가인하시 약국이 손해를 감수하고 조제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낮다고 했다.

심평원은 "대부분 약국이 재고관리를 최소화 하고 있어, 대부분 도매상이 1일 2~3회씩 배송을 하고 있어 남은 재고가 많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또 약사회와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약가인하시 최근 2~3개월 거래량의 20~30%에 달하는 재고량을 서류상 반품 정산하고 재구입을 처리하면서 실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히 최근 일부 약국에서 노바티스의 '마이폴틱정' 사례를 언급하면서 약가인하가 진행된 4월 1일부터 11일까지 의약품을 구비한 이후, 인하취소가 있던 12일 이후 조제·청구를 불일치가 '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은 지난해 2분기(4~6월)에 구입한 의약품의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다음 분기 둘째 달 초일 진료분, 즉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조제·청구분에 적용해 구입·청구 불일치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해 4월 12일 이후 조제·청구분에 대한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약가확인을 하려면 2017년 10월부터 12월 공급분으로 구입약가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 때는 약가인하와 취소 반복 사태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심평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조사를 중지한 상태였다.


따라서, 마이폴틱정의 약가인하 사태를 '1, 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과 연관짓는건 무리가 있다는게 심평원 측 입장이다.

만약 마이폴틱정으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약국이 있다면 ▲공급금액 변동을 제때 반영하지 못한 청구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거나 ▲제조·수입사 및 유통업체 등 공급업체가 약가 원복에 따른 공급금액 변동을 미반영한 상태에서 인하된 가격으로 지속적으로 약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제비는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므로 마진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대원칙이 있다"며 "구입약가 사후관리는 의약품 구입분기와 구입약가 적용기간 시점에 차이가 존재하는 점을 인지하고 약가인하와 취소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청구SW 세팅이나 공급업체로 부터 바뀐 상황을 체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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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6 08:53:22 수정 | 삭제

    완전 도둑들..

    약가인하로 손해본거는 절대 보상없음..개짜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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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3 12:20:20 수정 | 삭제

    심평원 예술이네ㅋㅋㅋ

    아무 근거없이 약국은 손해 없는 걸로 안다. 끝. 에라이 이 도동놈들아.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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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3 10:50:46 수정 | 삭제

    공공재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약국이 마진을 취하는 걸 허용하진 않지만 약국 손해는 허용하고 감수하라 한다. 이에 대한 대책과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약국 입장에서 당연한 권리이다. 지자체가 지역별로 의사들에게 처방약 목록 리스트를 강제적으로 받아 일을 진행하여야 한다. 처방약 목록 리스트는 주기적으로 받고, 약가인하는 발표하되 시행일은 주기가 끝나는 날로부터 최소 30일 이후여야 한다. 그래야 약국에서 미리 준비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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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3 10:13:12 수정 | 삭제

    약가인하 고지

    약가인하 심평원 고지는 최소한 약가인하 보름전에는 실시해야됩니다 1,2일전에 깜짝 발표하는 경우 약국 피해가 상당합니다 실제 금전적 손해가 없다는 계산은 도대체 어떻게 한건지 의아하네요 약가인하 2~3개월이라고 했는데 전부 2개월이지 대체 어느 도매상이 3개월로 해주나요? 그리고 20~30%도 말도 안되요 다 20%지 어디가 30%를 해줍니까?? 심평원이 말도 안되는 계산으로 순 억지를 부리고 있네요 심평원장 교체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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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3 07:55:42 수정 | 삭제

    2차 조사

    마이폴틱 약가인하 및 취소가 2018년 4월에 이루어지고 4월 구입약제는 2018년 8월~10월 청구분에 영향을 주는데 2017년도 얘기를 하는 심평원 관계자는 뭘 알고 얘기를 하는건지 참! 며칠전 기사에도 2019년 2차 조사 심평원 공문에도 기간이 버젖이 공급기간(2018년 2/4분기) 진료기간(2018년 8~10월)로 나와있더만 한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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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3 07:25:57 수정 | 삭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올 9월에 일회용 안약 가격이 다시 또 내린데요! 8월달 인하예정이었는데 연기되서 9월로 미뤄졌답니다! 정부 제약사 싸움에 왜 약국이 피해를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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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8.23 07:11:18 수정 | 삭제

    약가인하 후 약가원상 복구이다!

    심평원 설명대로 약가인하시 2달 사용량 몇프로로 일정 보상받을 수 있다. 문제는 약가인하가 계속유지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문제는 다시 원상복구 될 때 이다. 예로 2018년 일회용 점안제 9월 22일 약가인하 후 11월 30일 약가인하 취소(원상복귀)시에 발생을 들 수 있습니다. 9월22일 약가인하로 영향받는 청구분은(11월~2019년 1월) 약국에서는 9월 22일부터는 무조건 인하된 가격으로 청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나마 문제가 덜한데 11월 30일날 약가가 복귀되면서 7월~9월 가중평균가(9월22일 이후 약가인하 사입분 포함)가 11월 30일 상한가가 보다 낮기 때문에 11월 30일~2019년 1월 사이 청구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고, 이중으로 10월~12월 가중평균가(11월 30일 이전 약가인하 가격으로 사입분+9월 약가인하로 인한 제약사의 9월달 즉시가 아닌 10월 이후 즉, 바꾼 분기에서의 보상으로 평균가가 더 떨어짐+11월 원상 복귀가격 혼재)도 11월 30일 이후 생성된 상한가 보다 낮기 때문에 2019년 2월~4월 청구분에서도 불일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이한 약가인하 후 다시 약가인하 취소, 약 2달간의 시간 차이가 한 분기에 걸쳐있는 게 아니라 연이어 2개의 공급분기 (3분기와 4분기)에 걸쳐 있어 청구불일치를 더욱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일회용점안제의 경우 대상품목도 많았고 대략 30프로의 인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과문전 약국인 경우 거액의 불일치 금액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 약사회에서는 심평원에 잘 설명하여 약국피해를 최소화해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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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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