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시행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의 '싱크탱크'인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역할이 중요해졌다.

여타 연구기관과 달리 건보공단 정책연구원은 연구 기능 뿐 아니라 정책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하는 실무지원 역할까지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정책연구원이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참여하면서 더 촘촘한 정책 구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지난 5월 21일 보건복지부와 제1회 지역사회통합돌봄 2026 비전 공개토론회를 개최한 직후 선도사업 1차 포럼을 진행한데 이어, 오늘(3일) 전주에서 2차 포럼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데일리팜은 2일 이용갑 연구원장을 만나 향후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의 방향성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제 등을 들어봤다.

지난해 4월 5일 임명된 이 연구원장은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 취득 후,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원, 노사정위원회 전문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책임연구원, 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인천발전연구원 인천복지정책센터장, 인천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을 역임한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기도 하다.

이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연구원장으로서 연구원 뿐 아니라 본부 빅데이터실, 글로벌협력실까지 관장하고 있다.

▶연구원장 임기 절반 정도가 지났다. 중간평가를 해본다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에 대한 첫 이미지는 '연구를 많이 하는 조직이지만, 실무적이고 대외활동이 적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박사, 연구원들에게 3가지를 강조했다. 소통과 협력, 연구역량강화이다. 대외적으로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실무부서, 다른 기관 간 소통을 활성화 하고, 내부적으로는 소통과 협력, 연구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책연구원 연구원들의 연구결과를 다른 곳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연구협의체를 운영하기도 하고, 학회의 학술대회를 공동으로 주최하기도 한다. 개인 연구의 역량이 강화돼야 조직의 성과가 나오고, 다양한 기관과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싶다."

▶정책연구원의 강점을 이야기해준다면.

"정책연구원이 유능하고 능력있는 건보공단의 싱크탱크로 성장하길 기원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연구직 채용도 늘리고, 승진 인원도 늘어나면서 성장하고 있다. 2000년도에 연구센터로 시작해 지금의 연구원이 만들어지는 사이에 다양한 변화가 있었다. 정책연구원 최대의 장점은 외부에서 접근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빅데이터가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에만 빠지지 않도록 내부연구의 경우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매번 모여서 2~3일씩 하고 있다. 책임연구자가 프젠테이션을 하면 다른 연구원들이 코멘트를 하는 포지티브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연구원은 독립기관이 아니고, 건보공단의 싱크탱크이기 때문애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가 제대로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와 방향을 제시해줘야 한다. 다른곳에서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사람의 비판까지 수렴한 연구결과가 나온다면 정부가 정책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비급여의 지속적인 증가는 건강보험 보장률 정체의 주요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비급여와 관련해 정책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지난해 연구원장으로 왔을 때부터 가장 중요했던 연구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장률 조사와 비급여 모니터링 부분이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 문재인 케어라는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 중이며, 핵심과제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꼽고 있다. 정책연구원에서는 2005년부터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산이자 노력의 산물이다. 이 조사와 병행해 비급여 상세내역 자료를 수집 중이며, 수집된 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를 발생 유형별로 세부 분류해 비급여 진료비의 구성과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이옥희 박사와 안순지 연구원이 그동안 추상적으로만 유추되던 비급여의 유형을 분류하고 세부항목을 제시하는 등 비급여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 향후 지속적인 자료수집 확대를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의 개선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정책수립 시 근거자료가 중요할 것 같은데 정책연구원만의 특화된 자료원이 있나.

"근거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해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의료패널 자료를 정책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2008년부터 구축하고 있다. 한국의료패널은 동일한 가구 및 가구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의료이용 행태를 사회경제적 특성(교육수준, 건강행태, 민간보험 기입 여부 등)에 따라 추적 조사한 패널 데이터를 말한다. 한국의료패널 자료에는 비급여 본인부담이 포함된 의료비용이 조사되고 있기 때문에 건강보장성 강화 정책 지원 및 평가를 위해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한국의료패널은 2008년부터 전국 약 7000가구 2만명을 대상으로 현재까지 매년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및 가구의 인구·사회·경제적 요인을 추적 조사하고 있으며, 동일대상을 장기간 추적 조사를 통해 어떠한 사유로 의료이용이 발생했는지, 어느 정도 의료비가 발생했는지, 과도한 의료비 발생으로 가구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등 단편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관련해 정책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2019년 원가수가연구센터를 신설해 왜곡된 건강보험 수가 구조와 수준을 개선해 합리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 중점적으로 2가지 연구를 추진 중이다. 먼저 공단에서 종합병원급 위주로 자료를 수집해 원가를 산출하고 있고, 원가산출 방법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공단에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정책연구원에서 함께 참여할 예정이다. 둘째는 종합병원급 이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원급 원가 산출을 위해 의원급 특성을 반영한 자료수집 및 원가산출방법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의원급 자원투입현황 분석, 다양한 방식의 원가산출, 의원급 원가 조사 및 계산 방법을 제안할 예정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원가자료 조사체계를 구축해 적정수가를 보상하려는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행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본다."


▶2026년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의료비 급증 등 의료 및 요양 체계에 대한 지속가능성에 많은 우려가 있는데, 어떠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나.

정부는 초고령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을 계획하고 6월부터 8개(부산 북구와 진구, 경기도 안산시와 남양주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청양군, 전남 순천시, 제주 서귀포시)의 지자체에서 시작했다. 공단과 정책연구원은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 선도사업이 각 지역에 뿌리내려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정책연구원에서는 2년간의 선도사업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선도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근거자료를 산출하고,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가 전 지자체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연구진을 각 선도사업 지역과 매칭, 실행계획 수립 단계부터 참여해 선도사업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려 한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효과성 연구의 방향과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가.

선도사업은 정부부처가 특정한 매뉴얼 및 모델을 제시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모델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특징이 있다. 사업이 운영되기 위해 필수적인 케어안내창구 운영, 지역케어회의 등 공통기반 구축이 필요하지만, 지역마다 다르게 계획되고 있다. 대상자, 운영구조, 관리기전 등이 통일되지 않은 유동적 모형의 특징을 고려해 공통적 요소를 중심으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공통적인 결과가 달성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연구 수행을 계획하고 진행했다.

효과성 분석의 목적은 각 지역별로 누가 더 잘하고 누가 못했는지의 순위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선도사업이 끝나고 지역사회통합돌봄 서비스가 보편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각 지자체가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는 Learning Process마련에 초점을 두고 운영과정 모니터링 항목 17개, 효과성 분석 항목 50개로 구분해서 마련했다. 정책 목표를 고려해 사람중심의 서비스 구성과 제공자간 파트너쉽 형성, 건강한 노화와 삶의 질 향상, 지역에서의 조기 대응을 통한 지속가능성 유지, 지역사회 포용력 제고와 공동체 형성 등의 4가지 영역의 목표를 설정했다."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연구와 관련한 향후 일정이나 추진 계획은.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니터링 및 효과성 분석 항목들은 현 시점에서 제시된 것이며, 선도사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지자체 공무원, 지역 연구진, 학계 등 전문가 단체와의 지속 적인 교류를 통해 수정하고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우선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 운영 및 지자체 공무원, 복지부 공무원들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제시한 목표의 경우 선도사업 기간 동안 각 시점별로 우선적으로 달성돼야 할 부분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목표를 구분해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결과를 제시할 영역을 구분했다. 예를 들어 시행 초기에는 사람 중심으로 서비스가 구성되고 제공자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면서 파트너쉽 형성이라는 기반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장기요양의 서비스 질에 관해서 항상 이슈가 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연구를 하고 있는지.

"연구원에서는 장기요양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에 근거자료를 마련하고자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실태조사를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장기요양기관을 패널로 약 500개소를 구축, 장기요양기관의 경영상황, 즉, 장기요양기관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비급여 항목을 파악하는걸 말한다. 매년 장기요양수가를 결정하는 장기요양위원회에서는 장기요양 경영실태의 결과를 수가결정에 반영하고 있다.

2020년 기준 55세 이상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건강·기능상태, 보건․사회 서비스 이용 욕구 및 이용패턴, 가족부양실태 등을 종적으로 추적·관찰하는 장기요양 노인 코호트 구축 연구도 진행 중이다. 현재의 노인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노인세대를 이룰 베이비부머에 대한 건강·기능상태의 궤적과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고령사회를 대비한 건강노화(Healthy ageing) 달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