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케어'에 대해 국민 2명 중 1명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국민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던 MRI·CT·초음파 등의 급여전환을 우선적으로 추진했는데,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의 47.9%가 '가장 잘한 문케어 사업'으로 'MRI·CT·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꼽았다.

이 같은 결과는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시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한국리서치에 의뢰,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제도와 문케어, 장기요양보험 등에 대해 조사한 여론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지난 2017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문케어와 관련, 국민 절반 이상인 53.9%가 잘하고 있다(매우 잘하고 있다 19.6%, 대체로 잘하고 있다 34.3%)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잘 못하고 있다(매우 잘 못하고 있다 4.1%, 대체로 잘 못하고 있다 7.4%)는 부정평가는 11.5%로 나타났다.

가장 잘한 문케어 사업으로는 국민 47.9%가 MRI·CT·초음파 건강보험 적용을 1위로 지목했고, 65세 이상 임플란트, 틀니 본인부담 경감이 11.5%로 2위, 특진비(선택진료비) 폐지와 간호간병서비스 확대 실시가 각각 9.7%와 9.2%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과 보건의료 분야의 정부지출을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45.7%(훨씬 더 늘려야 10.7%, 좀 더 늘려야 35.0%), 현재 수준이면 적정하다는 의견이 45.0%로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향상됐다(매우 향상 26.9%, 대체로 향상55.5%)는 긍정평가가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인 82.3%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보면 50대에서 90.3%로 가장 높았고, 60대가 87.4%, 70대 이상이 85.2%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한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 42.2%, 대체로 도움39.8%)는 응답이 82.0%를 차지하면서 국민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인 63.3%가 우수하다(매우 우수 18.3%, 대체로 우수 45.0%)고 평가했으며, 미흡하다(매우 미흡 2.0%, 대체로 미흡 6.7%)는 8.7%에 그쳤다.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의료혜택의 범위를 현재보다 늘려야 하는지 물어본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인 56.6%가 더 늘려야 한다(훨씬 더 늘려야 한다 14.4%, 좀 더 늘려야 한다 42.2%)고 답했다.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건강보험제도 방안으로 공정한 부과체계개편이 23.2%로 1위로 꼽혔고,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가 19.8%로 2위를 차지했다.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17.9%로 3위였다.

연령대별로 20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등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라는 응답이 26.4%로 가장 높은 반면, 30대(24.8%), 40대(26.0%), 50대(25.6%)에서는 공정한 부과체계 개편이, 60대(24.9%)와 70대 이상(23.4%)에서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로 각각 우선시하는 제도가 달랐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재정운영 방안으로는 국민들의 40.3%가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꼽아 1위로 나타났으며, 안정적인 재정 운영은 25.7%로 2위를,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은 16.7%로 3위를 차지했다.

다가올 미래 사회를 대비해 건보공단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과제로 국민들은 건강보험료 운영의 투명성 제고(42.7%), 건강검진 및 건강증진 예방사업 강화(22.5%), 국민 의료비 관리 및 절감 노력(15.6%) 순으로 나타났다.

만 65세 이상 국민들의 노후건강 향상을 위해 2008년7월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해 국민의 64.7%가 노후 건강향상에 ‘도움이 되었다’(매우 도움 25.0%, 대체로 도움 39.7%)고 평가했다.

치매국가책임제에 대해서는 국민의 75.0%가 국민들이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는데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이 될 것 36.3%, 대체로 도움이 될 것 38.6%)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으며,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인 커뮤니티케어에 대해서도 국민의 68.7%가 도움이 될 것(매우 도움 될 것 28.0%, 대체로 도움 될 것 40.8%)이라고 답했다.

김용익 이사장은 "전국민 건강보장 30주년과 보장성 강화 2주년을 맞아 공단의 국민소통센터를 통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와 공동으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며 "조사에서 나타난 국민여론에 대하여 결과를 분석 및 반영해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