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가루조제, 마약류 의약품관리료가 가산되는 등 조제수가 인상은 반갑지만 올해 대비 10.9% 인상되는 최저임금은 약사들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약국에서 가장 많이 조제되는 3일 치 기준 약국 기본 조제수가가 5640원으로 3.2% 인상된다.

여기에 소아환자가 아닌 연하곤란자에 대해 의사 처방에 의한 가루 조제를 하게 되면 570원이 가산돼 6210원을 받을 수 있고 마약류 조제가 포함되면 210원의 의약품관리료가 더 붙게 돼 5850원의 조제수가가 책정된다.

약국 입장에서는 수십년째 이어온 고충사항이 일정 부분 해소되는 셈이다. 특히 재정중립이 아닌 조제수가 전체 파이가 늘어나는 개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남의 K약사는 "물가상승률, 관리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부족한 수가인상 이지만 그나마 가루약 조제나 마약류 관리료 가산이 생겨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걱정거리도 있다.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다. 1월부터 최저임금 시급이 현행 7530원 대비 820원(10.9%) 오른 8350원이 되기 때문이다.

5인 미만 약국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에 주휴일 등을 감안하면 소정근로시간은 월 226시간으로 책정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 8350원을 226시간에 곱하면 188만 7100원이 최저임금이 된다. 올해 170만1780원보다 18만5320원 인상된다.

반면 대다수 약국 운영 패턴 상 전산원이나 직원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당 51시간, 월 근무시간은 257시간이 된다.

이렇게 되면 214만 5950원이 최저임금이 되고, 올해 257시간 기준 최저임금이 193만5210원인 점을 감안하면 내년부터 21만 7400원을 약국장이 더 부담해야 한다.


서울 양천구의 문전약국 약사는 "직원이 5명이었는데 4명으로 1명 줄였다"며 "경기 불황 여파도 있지만 직원이 5명이 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적용이 달라져 약국에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과거 300~500원정도 인상이 됐을 때는 그나마 부담이 덜 했는데 1000원 이상 씩 인상이 되니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최저임금 인상과 근무약사 급여 인상을 고려하면 수가인상이 턱 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결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5인 미만 사업자의 경우 직원 1인당 월 13만원에서 2만원 인상된 15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자는 올해와 동일한 13만원이 지원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1인당 월 보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대다수 약국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