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 환자들의 해외 의약품 공급책을 담당하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의약품 공급·유통 관리 부실이 결국 예산과 수익금 문제로 확산될 조짐이다.

조제와 재포장, 배송에 이르기까지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고 약화사고를 방지하려면 창고 같은 조제실을 넓히고 전문 담당 약사 인력을 확충해야 하고, 센터를 이전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결국 예산 확보와 수익금 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8일 오후, 서울에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사무실을 긴급 방문해 실태를 파악하고 센터 관계자들, 본부 주무과장 등과 해법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윤영미 원장이 센터 설립 이후 20년 간 이어져온 적폐를 청산하고 정상화시킬 의지를 천명하면서 그간 불거진 사안들을 강하게 문제제기 하면서 비롯됐다.


류 처장은 약 창고 겸용 조제실의 열악한 실태를 점검하고 비전문가에 의한 조제와 패킹, 배송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날 류 처장에게 보고한 센터 측 설명에 따르면 생물학적제제 등 필수 냉장보관 약제는 2009년 도입됐는데, 보관할 약제가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 2단으로 쌓아 올리거나 테이블에 쌓아두는 상황도 통상의 일이 됐다.

다른 약제도 다를 게 없었다. 다루는 약제 개수와 종류는 늘어나는 데 반해 사무실이 비좁아 결국은 사무국장실까지 일부 창고 대용으로 사용하는 등 온도조절도 힘든 실정이었다. 내달부터는 해외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대행수입해 공급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마약법상 규정인 별도의 시설과 시건장치, 관리 인력 등이 없는 센터 측에서는 약화사고 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센터는 약을 수령해야 하는 환자들의 문의를 대응하는 전문 콜센터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담 전용 대표전화는 커녕 인력이 부족해 약제 품목마다 담당자를 두고 문의가 오는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응대하는 원시적 체제가 계속 이어져 왔다.

환자 동의서의 경우 배송 시 약제 변질 등 사고가 일어날 경우 환자가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수령자 책임전가 방식의 구조가 유지돼 왔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냉장배송 등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예산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류 처장은 "민간 사기업이 아닌 정부 기관이 약자를 배려해야 함에도 문제가 있다"며 개선을 지시했다.


약사 41명 충원·약제 보관시설 330m²(100평) 수준 돼야…센터 이전 불가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일단 약제 조제·보관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 현재 이 업무를 맡아 할 전문가 인력은 사실상 없는 상황인데, 센터가 추산한 약사 보강 인력은 대략 41명 수준이다.

이들이 희귀필수의약품을 조제, 재포장, 관리하기 위해선 사무공간 외에 약제 관리 면적만 330m²(100평) 가량이 필요하다. 사무실 규모가 약 231m²(70평)인 현재 센터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면적이다. 이전이 불가피하다.

여기서 문제는 접근가능성과 돈 절약이다. 희귀필수약제 중에서도 치료용 대마나 마약은 환자 관계자가 모두 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1년에 적게는 3000명, 많게는 5000명 내외가 센터를 찾는다. 센터가 심사평가원 자료를 토대로 대마 수요도를 조사한 결과 연 4만6000명 수준이 센터를 찾을 것으로 추산됐다. 때문에 이들의 접근가능성도 고려해 서울 지역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센터 측 설명이다.

류 처장은 "국정과제와 연관되는 부분인 만큼, 시대 상황에 맞춰 예산을 확보해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결국 예산확보·수익금 전용 문제…식약처 해법 낼 수 있을까

수익금 차액 부분도 논의 중에 빠지지 않았다. 센터는 약을 대행구매해 환자 개별에게 전달하는 데 환율이나 배송, 대량구매 등의 과정에서 일부 차액이 생기는 부분을 쓰지 않고 남겨두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는 법상 지정된 것이어서 문제될 건 없다.

그러나 여기서 발생된 차액을 갖고 시급하지도 않은 약제들을 유사시 사용 명분으로 미리 선불 구매하는 등 관례적으로 불필요한 업무를 해온 것은 센터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이었다. 즉, 이 같이 불필요한 선불 구매를 지양해 돈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로부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방향이 모색돼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수익금 사용과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 돼야 약제 관리 시설과 인력확충으로 업무가 정상화 되고 센터 이전과 불필요한 업무 행태 개선이 가능한 것이다.

센터로부터 이를 보고 받은 류 처장은 "국정과제로서 새 시대가 요구하는 희귀필수약센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재설정 하고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며 "관련 과와 협력해 인력, 예산, 이전, 도매 위탁 등 세부적인 개선안을 도출해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사안은 센터 설립 이후 그간 묵히고 쌓아 왔던 문제가 곪아서 수면 위로 드러난 것으로, 다음주(15일)에 있을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로 번질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