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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약국 기능 왜곡시키는 면대약국 발본 색원해야
데일리팜 2017-08-09 12:14:19 |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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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사무장병원 이상 면대약국의 폐해가 크다고 보고, 이르면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면대약국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데다 부당이득 규모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권한 없는자가 취급하는 의약품은 사회적 흉기나 다름없다.

2015년 6월 충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가 적발한 면대약국의 경우 면대업주가 고령의 약사의 면허를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50억원대 부당청구를 했다. 올해 7월 청주지법은 면대업주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는 한편 면허를 빌려주고 매달 400만원을 받아 챙기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처분했다. 면대약국을 가만둘 수 없는 이유다.

면대약국은 사회적 관심이 덜한 틈을 타 현재 창궐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사법당국에 면대약국이 적발됐다는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나면 '이 약국이 의심된다' '저 약국은 100%'다 같은 제보성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다. 약국가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 의약품을 대던 도매 유통업체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도 정설화돼 있다.

면대약국이 사회적 흉기인 가장 큰 이유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 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법 위반이다. 문제는 이들이 2차적인 피해를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전주들이 약국을 철저히 돈벌이 창구로 여겨 약국의 건강한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들은 의약품이 생명에 미치는 위험성이나 전문직능인들이 갖는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불법으로 얻은 부당수익을 환수해 건보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면대약국과 업주, 영혼을 불법에 맡긴 약사들을 발본색원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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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판매가 정보
2017년 08월 (경기남부지역 약국 20곳)
제품명 최저 최고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4,800 5,500 5,106
훼스탈플러스정(10정) 2,000 2,500 2,340
삐콤씨정(100정) 22,000 30,000 26,833
아로나민골드정(100정) 25,000 28,000 26,291
마데카솔케어연고(10g) 5,000 6,500 5,785
후시딘연고(5g) 3,500 5,500 3,998
겔포스엠현탁액(4포) 3,300 4,000 3,526
인사돌플러스정(100정) 26,000 33,000 31,092
이가탄에프캡슐(100정) 24,000 30,000 25,088
복합우루사(60캡슐) 24,000 28,000 26,417
타이레놀ER(10정) 2,000 2,500 2,497
지르텍정(10정) 4,300 5,500 4,850
써큐란연질캡슐(300캡슐) 40,000 40,000 40,000
게보린정(10정) 2,800 3,300 3,007
니조랄액(100ml) 11,000 15,000 12,358
비코그린에스(20정) 4,000 4,500 4,115
스트렙실(8정) 4,000 5,000 4,143
게비스콘페퍼민트(4포) 4,000 5,000 4,825
라미실원스(4g) 15,000 19,000 17,492
오트리빈(10ml) 8,000 9,500 8,830
카네스텐크림(20g) 9,000 12,000 9,927
베로카발포정(30정) 20,000 22,000 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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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사법380042
    2017.08.11 19:33:32 수정 | 삭제

    약사법의 실제 내용

    약사법의 조항을 잘 이해해 보면, 1인이 1약국을 해야한다고 한다. 이 뜻은 한명이 두개 이상의 약국을 하게되면, 약사 직능 범위 밖에 벗어난다고 하여, 1인 1약국이라는 뜻이란다. 즉, 환자의 건강을 생각해볼 때, 한명이 한개의 약국을 잘 관리하라는 뜻이란다.

    근데, 요즘, 돈 대주고, 후배니, 연합이니 하면서, 하나 이상의 약국을 차리고, 수익은 투자 비율대로 하면서, 나눠갖거나, 관리약사 해주는 사람에게 월급 형식으로 주는 약국이 많다고 한다. 이 역시 약사법을 엄밀히 적용시키면, 약사법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단다..

    아래 댓글도 다 마찬가지지... 약사끼리 면대... 이것도 다 잡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몇몇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많이 투자해서, 세를 확장하는 것처럼 여기저기 한다고 하네요.. 걸릴껄 두려워하여, 일반약 위주로 하는데로다가, 넓히고 있구요..
    다 잡아 주셔서, 다신 면대라는 말이 없어졌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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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솔직히380039
    2017.08.11 17:43:58 수정 | 삭제

    솔직히 약사끼리 면대가 더 심각하던데,,,,

    약사가 다른약사 고용해서 약국 많이 운영하고,,,,

    사고 터지면, 면대로 들어간 약사만 신용불량되고,,,

    부익부빈익빈 조장,,,,,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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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379901
    2017.08.09 15:04:13 수정 | 삭제

    약사끼리 면대?도 잡아야지

    연락해서 좋은자리있다고 대신차려주고 돈받고..수입은 돈세탁해서 다시 자기통장에 쏙~ 학연으로 맺어진 이것도 폐단아닌가요

    댓글 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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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yung0419)379897
    2017.08.09 13:53:06

    면대행위의 형사/행정처벌,형량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면대행위로 인한 처벌을, 현행 형량의 몇십배 강화된 시스템과 법을 제정해야 한다.
    1회 위반으로도,"약사에겐 면허박탈과 청구액의 30배 벌금"/"업주에겐 5년이상의 징역과 청구액의 50배의 벌금등",
    "면대약국 고발자에겐 포상금제도 신설등.
    "면대 약국하면=경제적,심적,파탄으로 회생불가능"이라는 모든약사에게,공포의 법령으로 인식이 되도록, 처벌이 강화되어야만,약사회에서 수십년간 뿌리뽑지 못한,면대약국문제을 발본색원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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