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내용>

-의료기기판매업체에 대한 한의사 거래거절 강요행위

ㅇ 대한의사협회는 2009.1월~2012.5월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로 하여금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송부하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함.

⇒ 이에 따라 GE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함.

-진단검사기관들에 대한 한의사 거래거절 강요행위

ㅇ (대한의사협회) 2011. 7월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점유율 80%)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전면중단하였고, 일부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약속함.

ㅇ (전국의사총연합) 2012.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하고, 2014. 6월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기관에 거래중단을 요구함.

⇒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함.

ㅇ (대한의원협회) 2012.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함.

⇒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함.

<부당성>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됨.

ㅇ (초음파기기시장 경쟁제한성)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대하여 ‘시범케이스’식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관련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거래내역도 GE와 같이 2009년부터 급감, 현재 전무함.

ㅇ (진단검사위탁시장 경쟁제한성) 업계 1위, 3위, 4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거래제한 및 대부분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을 요구한 결과, 한의사의 대체거래선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함.

ㅇ (관련 사업자 피해) GE는 한의사와 거래예정이던 초음파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하였고, 녹십자의료재단 등의 진단검사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함.

ㅇ (한의사 피해)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움에 따른 영업곤란 및 한의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됨.

ㅇ (소비자 후생감소) 의료기술 발전 등에 다양한 형태의 의료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등의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one-stop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고, 의료비용이 증가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