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던 김용익 전 의원이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보다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 전 의원은 9일 서울시약사회 초청 특별강연에서 약사관련 의료영리화 정책의 현안과 대응에 대해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화상투약기의 경우 누가 필요로 하는지 모르겠다"며 "사회적 요구, 실현가능성 등을 놓고 검토해보면 도입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회도 쉽게 법안 의결을 하기 힘들 것"이라며 "올해 가을이 쟁점법안 통과의 마지막 기회인데 야당이 더 많은 복지위 상황에서 약사법 개정안 통과는 어려워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다만 안전상비약 품목수 확대는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비약 품목수 확대는 국회에서 막을 방법이 없다"며 "정책 추진의 추가비용도 거의 없고 약사법 개정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약사회가 기를 쓰고 반대하면 밥 그릇 지키지를 위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좋은 약사정책을 이끌어가기 위한 조언도 했다.

그는 "작은 정책은 로비로 가능하지만 큰 정책은 담론이 형성돼야 한다"며 "의료보험 통합, 의약분업도 담론이 형성됐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작은 정책에 빠져 큰 정책를 하지 않는 일이 많다"며 "약사회도 담론변화를 시도해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약국법인이 무산된 것도 의료영리화라는 사회적 담론이 형성된 것이다. 약사회의 역할은 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급한 일을 하느라 중요한 일을 미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단기적 이익이 장기적 이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분업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인도 달라지고 있다. 이익으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며 "사회적 자본 구축이 단기과제 설득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약사회도 큰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가장 큰 문제는 약사 70%가 개국을 한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구조로는 젊은약사들에게 희망이 없다"며 "개국, 병원, 연구개발에 3분 1의 형태로 균형적으로 진출을 해야 한다. 6년제도 도입됐는데 다 개국을 시킬 생각이냐"고 되물었다.

이를 위해 그는 "제약사가 리베이트에서 벗어나 연구개발로 가야 약사를 채용한다"며 "리베이트 형 중소제약의 구조조정과 유통업 구조 개선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약사 병원진출의 해법은 공공의료기관 확충이라는 게 김 전 의원의 생각이다.

그는 "병원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약사만 채용한다"며 "그러나 대형 공공의료기관이 들어서면 약사 고용이 늘어난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약사들의 문제라고 생각해 본적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입원환자는 외래환자보다 약물치료가 더 어렵다. 입원환자 분업이 힘든 이유도 병원에 약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성분명처방이나 대체조제 활성화도 쉬운 것부터 시행을 해야 한다"며 "소화제, 제산제부터 해야 한다. 항생제도 하자고 하면 너무 어려워 보인다"고 조언했다.

한편 특강에는 김종환 서울시약사회장과 임원, 분회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