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에 대한 분업예외조항 적용은 원칙대로 약사법 개정이 있어야 하겠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나왔듯이 의사의 직접조제도 원칙에 맞게 행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무수히 많은 병원에서 약사가 없거나 불충분한 상태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이 행해지고 있는 만큼 절대 의사의 직접조제는 꼭 원칙대로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사법 개정시 협조할 것은 협조하되 이러한 부분은 강력히 언급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의사의 직접 조제를 제한한 약사법 규정 역시 합헌 결정을 받았다. 부산의 아름다운강산병원(원장 홍수희)은 2007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 간호사와 같은 무자격자들이 약사를 대신해 입원환자가 복용할 약을 조제하다가 약사법 위반, 사기죄로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2000만원 벌금형이 확정됐다. 여기에다 무자격자 조제에 따른 약값과 조제료 17억 6천여만원을 포함해 23억원 환수에 이어 115억원 과징금 처분이 예고된 상태다. 이에 대해 강산병원은 "약사법 규정은 의사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약화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입원환자에 대해서도 조제의 전 과정을 의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과도하게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강산병원은 "의료법상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자신의 지도·감독 아래 일부를 간호사에게 맡길 수 있는데, 의료행위의 일종인 조제행위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담당하도록 해 의료법상 의사의 진료권 내지 간호사의 진료보조권과 모순·충돌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가 조제 보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것이다.약사법은 의약분업에도 불구하고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경우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사의 '직접 조제'의 의미와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헌재는 "의약분업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를 살리면서도 약사 이외의 사람이 조제를 담당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약화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사로 하여금 조제를 직접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의사가 손수 의약품을 조제한 것에 준한다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지휘·감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간호사의 보조를 받아 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이 허용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침해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사무장병원 개설 원장에게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도록 한 구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선고됐다. 현행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은 사무장병원 개설원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운영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이들 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무장병원 개설 명의자인 의사에게 부당이득금 환수 처분이 내려졌다.헌재는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제한되어 있고, 의료인이 사무장에게 고용되거나 면허대여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급여비용을 지급받은 자는 개설명의자인 의료인인 점을 고려할 때, 부당이득 징수처분의 대상은 의료인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고 합헌 결정 취지를 피력했다.

장애3급까지 약국에서도 임의조제 주장 하자 너의 대관 라인을 동원하여장애인의 편의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