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닝]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리핑뉴스입니다.

오늘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정부의 규제개혁 문제점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복지부는 조제약 택배 배송, 일반약 인터넷 판매, 상비약 판매처 확장과 품목 수 확대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문제는 한동안 잠잠했던 이 카드를 다시 꺼내들어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정부의 의지인데요.

불꽃이 점화된 시점에서 과연 방향성과 목적성은 옳은지 따져봤습니다.

[리포팅] 먼저 조제약 택배 배송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의견입니다.

[인터뷰] 박00 약사(서울 00약국): "우리나라는 면적이 작잖아요. 환자들의 약국 접근성이 그 만큼 좋다는 거죠. 바로 코 앞에 약국이 많고요. 캐나다, 미국은 조제약 택배 배송하고 있죠. 거기는 나라가 넓으니까요. 약국이 주택가 바로 앞에 있지도 않고요. 차가지고 나가야 되고요. 조제약 택배 배송한다면 산가도서 지역 이런 곳만 국한해서. 시범사업도 해야죠. 주요한 것은 메디케이션 에러 같은 것을 생각하면 다시 말해서 약을 환자와 같이 보면서 검수하는 것도 중요해요. 이 약은 뭐고 저 약은 뭐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더블 체크하는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약을 바로 배송하면 실수도 나올 수 있죠."

[인터뷰] 김00 약사(서울 대형병원): "큰 병원들이 조제약 택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요. 오히려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강하죠. 기존 대형병원들은 외래약국도 많다 보니까 글쎄요. 부분적인 것은 몰라도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아요."

[인터뷰] 최00 약사(인천 00약국): "조제약 택배 배송은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해도 관리체계 하에 놓일 수 없죠. 유통기한이 지난 약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바로 조제 현장에서 하는 것보다는 암암리에 조제실 아닌 곳에서 조제도 가능한 거조. 환자가 직접 지켜보지 못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저는 클리닉 문전약국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제약 택배 배송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너무 급하게 충분한 검토와 논의 없이 진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점을 간과하고 하면 안되고요. 저는 부정적이죠."

일반약 인터넷 판매는 미국의 총기 소지 허용만큼이나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00 약사(서울 00약국): "인터넷 일반약 판매는 미국 총기 소지와 비슷한 것 같아요. 미국은 로비단체가 너무 강력해서 총기 소지 금지 못 하잖아요. 세금도 많이 걷히고요. 이 문제는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풀리면 이것은 바꿀 수가 없죠. 정부도 세금, 로비 맛을 봤으니까요. 일년에 몇 명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죠.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해서 이익만 챙기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아닌가 싶어요. 일반약은 안전성이 담보돼 있다고 하지만 부작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독성이 잇는 거잖아요. 원하지 않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타이레놀이라도 과량 복용하면 위험하거든요. 또 기저질환이 있어서 현재 복용 중인 약과 상호작용을 해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일반약 인터넷 판매까지 하면 국민 건강에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인터뷰] 최00 약사(인천 00약국): "일반약도 부작용이 존재하는 건데 무분별하게 판매된다고 하면 안되죠. 일반약도 전문약과 분류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남용이 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의약품은 남용됐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관리 하에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반대하죠."

상비약 판매처 확장과 품목 수 확대는 기존 시스템 점검과 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박00 약사(서울 00약국): "진짜 상비약을 제대로 구비해 놨으면 좋겠어요. 제가 밤에 강남, 서초동 일대를 편의점 돌았는데 타이레놀 파는 곳이 없어요. 왜, 마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구비 안하죠. 서베이를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요. 갖다 놓을 거면 제대로 갖다 놓고. 어영부영 이러는 것은 아니죠. 지금도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에서 판매처 확대하고 품목 수를 늘린다고 국민 편의성과 접근성이 강화 되는지요."

[인터뷰] 최00 약사(인천 00약국): "지금 풀려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국민들이 그 이상 품목이 필요하다는 합리적인 이유와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몰라도 그 전까지는 그냥 막 추진하는 것은 우격다짐으로 가는 것 아닌가."

대정부 활동에 대한 약사회 대응 논리는 투쟁보다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선제적 전략이 우선이라는 게 중론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박00 약사(서울 00약국): "투쟁은 이제 약발 없죠. 효과가 있었나요? 우는 아기 떡 하나 더 준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정부에 얘기는 해야죠. 어떤 목적과 방법론으로 이것을 하는 것인지. 과연 그 투쟁이라는 방법이 국민 여론만 더 안 좋게 만들지. 밥그릇 챙기기로 비쳐질 수도."

[인터뷰] 최00 약사(인천 00약국): "약사회가 명분을 잘 만들어야죠. 대정부로비도 잘해야 하고. 사실 약사회 고위직은 아니었지만. 이제 일선 약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이고 명분과 대의를 만들어서 대응해야죠. 투쟁은 안 먹히는 정부 같고요. 역으로 더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그런 퍼포먼스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먼저 다른 방법으로 근거중심으로 대응해야죠."

미국과 캐나다 약국 경험이 있는 한국인 약사들의 입장과 의견은 뭘까요.

먼저 조제약 택배 서비스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제시카 리 약사(미국 약사): "조제약 택배 배송은 오래된 시스템인데 주류는 아니에요. 그럼 약국이 많이 없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약국은 늘었거든요. 한국은 이런 시스템 필요 없어요. 미국은 땅이 넓잖아요. 보험이 다양해서 메일오더의 장점은 싸다는 거에요. 단점은 약사를 직접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메일오더는 대부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보험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미국은 보험이 두 가지에요. 메디칼보험과 메디케이션보험. PBM을 하는 회사가 메일오더회사를 같이 해요. 메일오더 하면 보험회사가 한달분의 코페이가 15달러라면 3달 분을 같은 가격으로 줘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있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약국에 직접 오느냐면 약사를 만나고 싶어서죠. 우리나라는 병원 밖을 나오면 약국이 많은데 왜 미국을 따라해야죠? 배송 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약 이잖아요. 우리처럼 면적이 적은 나라에는 필요하지 않아요."

[인터뷰] 케빈 정 약사(캐나다 약사): "외국에서 하니까 우리나라도 한다는 식으로 따라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 그런 나라들은 조제 개념이 우리 식으로 약을 하나하나 유닛으로 넣어 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외국도 그런 약국은 팀을 따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고, 약국 규모가 작은 곳도 허용하는 것은 편의성을 허용해 주는 것이고. 아예 메일오더 전문약국은 거의 공장 시스템이지만 상담만 따로 하는 전문약사도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처방이 거기다 약을 5개 쓴다고 해서 1건 이게 아니고. 약의 개수 대로 처방 조제료를 다 받는 거에요. 그런 식의 시스템을 쓰는 나라의 제도 일부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응용하면 완전 무리수를 두는 거죠. 지금 국내 실정에서는 약을 5가지건 10가지건 거기에 대한 조제료가 형평성이 맞지 않게 책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의료인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외국이 하니까 우리도 한다는 것은 잘못됐죠."

일반약 인터넷 판매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아 보입니다.

[인터뷰] 제시카 리 약사(미국 약사): "미국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꼭 약사가 팔아야 되는 약, 일반인도 팔 수 있는 약으로 구분돼 있어요. 일반약은 비약사가 팔아도 불법은 아니에요. 호주는 비하인드카운터로 구분해 놨는데 미국은 비하인드카운터로 구분되지는 않지만 꼭 약사가 팔아야 하는 약과 그렇지 않은 일반약으로 구분은 돼 있죠. 미국은 왜 일반약을 오버더카운터와 비하인드카운터로 나누지 않은가에 대한 변명은 있어요. 에페드린 성분의 약, 인슐린은 미국은 일반약이잖아요. 꼭 약사만 팔 수 있어요. 모든 약을 인터넷에서 팔 수 있게 하면 오남용의 우려가 있죠. 사실 감기약은 굉장히 위험한 약 중에 하나에요."

[인터뷰] 케빈 정 약사(캐나다 약사): "캐나다에도 감기 증상이 있을 때 증상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약을 드세요 라고 설명해 주고 약국에서 약은 구입하세요 라는 사이트는 있지만 인터넷에서 아예 약을 팔지는 않아요. 일반약으로 판매되는 약들이 처방약 보다 꼭 안전하다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일반약도 금기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요. 인터넷에서 일반약을 파는 것은 오남용을 높일 수 있고, 그 부분은 정말 다른 나라가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도 따라 갈 수는 없는 문제죠."

상비약 판매처 확장과 품목 수 확장은 대체로 부정적 의견입니다.

[인터뷰] 제시카 리 약사(미국 약사): "근시안적으로 보면 약을 다양한 곳에서 파는 게 약사에게 나쁠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군데서 판다는 것은 사람들이 약을 접촉할 기회가 많다는 거에요. 단적인 예로 커피숍이 하나 있을 때 보다는 같은 종류의 커피숍이 군집을 이뤘을 때 판매량이 증가하듯이. 약을 판매하는 개념과는 좀 다르지만 편의점에서 약을 살 때 미국도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약이라도 물어보고 싶은 게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어차피 미국처럼 일반약 판매채널을 늘려도 제품별로 10개 이하만 팔아요. 많이 갖다 놔야 팔리지 않아요. 소포장으로 팔거든요. 약국은 큰 포장으로 팔면 되는 거고. 판매 채널의 다양화를 약사들이 무서워하면 그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표출하면 이기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죠."

[인터뷰] 케빈 정 약사(캐나다 약사): "반대하죠.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약들의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어떤 약을 처방약으로 할 것이며, 어떤 약을 일반약으로 하고, 어떤 약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느냐에 대한 기준을 조금 더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들과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안전하면서도 편의성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한도 내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시행이 된 제도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파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확장만 한다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기업을 위한 친기업적인 우리 정부의 특유의 성향을 드러낸 것으로 밖에는 안보여지고.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런."

대정부 대응 논리는 투쟁이 아닌 합리적 논리를 통한 국민적 설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지배적입니다.

[인터뷰] 제시카 리 약사(미국 약사): "대한약사회는 아메리칸 파마시스트 어소시에이션과 같아요. 당연히 약사를 대변하지만 약사를 직접적으로 대변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역효과가 나죠. 특히 미디어가 발달된 상태에서 약사들의 이득과 권익을 직접적으로 대변하면 국민은 우리 편에 있지 않아요. 병이 있던 없던 간에 가장 손쉽게 건강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약국이라고 미국약사회는 계속 홍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약이 약국에서 많이 팔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정부와 협상하고 타협점을 찾아야 해요. 약사기 때문에 모든 약은 약국에서 판다는 이론으로 접하면 안되고요. 위험군과 비위험군 약을 약사회에서 구분해야 해요. 이런 약을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했을 때 야기되는 부작용 데이터가 잇어야 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회약학 전공자가 적어서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데이터가 없어요. 대외적으로 뭔가 벌표하려면 숫자가 있어야 하는데 그 데이터가 없죠."

[인터뷰] 케빈 정 약사(미국 약사): "지금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그때마다 투쟁적으로 가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평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정부와 많은 소통이 필요하겠지만 국민과도 소통해야죠. 캐나다의 경우 1년 중에 3월에 약사직능에 대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캠페인을 미디어에 전개해요. 그런 식으로 우리도 이슈가 있던지 없던지 간에 평상시에 국민하고 정부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해줘야 어떤 사안이 나왔을 때 합리적으로 풀 수 있죠. 문제가 터졌을 때 그때 그때 머리띠 두르고 가서 투쟁하는 방식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이 같은 전반의 상황과 관련해 대한약사회는 믿고 맡겨달라는 입장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멘트] 조찬휘 회장(대한약사회): "저를 믿어주세요. 우리 나름대로 대책이 있습니다.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왔고요. 여러 각도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사전에 차단해야죠. 저를 믿어 주세요. 저는 지금은 정중동의 자세를 취하면서 막아내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클로징] 언제나 대형 사건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방금 살펴 본 사안들이 수면 아래에 있는듯 보이지만 정책 입안자 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위협이 사라졌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죠.

어쩌면 그러는 사이에 늑대는 우리 곁에 성큼 더 다가와 있습니다.

뉴스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