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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75건 차등수가 폐지되나…의원·약국 복잡한 셈법
강신국·이혜경 기자 2015-04-08 12:25:00


1일 75건 차등수가 폐지되나…의원·약국 복잡한 셈법
강신국·이혜경 기자 2015-04-08 12:25:00
복지부, 의약단체 의견수렴...의협 '찬성', 약사회 '반대'



의약사 1인당 75건으로 제한돼 있는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일단 의료계는 차등수가제 완전폐지를 주장하고 있고 약사회는 근무약사 고용률 저하 등을 우려해 차등수가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약단체와 차등수가제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급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지난해 차등수가제로 인한 삭감액은 의원이 870억원, 약국은 130억원 정도다.

의협의 입장은 명확하다. 차등수가제 완전 폐지인데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실시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차등수가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자는 의견을 들고 회의를 개최했다"며 "건정심 통과를 위해서는 차등수가제 폐지의 명분을 찾아야 한다는게 복지부 입장이었다"고 귀띔했다.

의협 관계자는 "건정심 설득 방안을 내놓으면서 공급자단체 의견이 갈렸다"며 "복지부가 환자를 많이 보는 의료기관을 공개하자는 제안을 했고, 우리협회는 전문과목에 따라 건보환자 진료수가 다른 만큼, 공개 기준을 파격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어도 100명 이하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언급하지 말고 오전에 200명 이상을 보는 등 환자가 밀집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공개를 고려할 수도 있다"며 "첫 회의는 차등수가제 폐지에 대한 개안을 듣고 각 단체의 의견을 이야기 하는 정도였다"고 덧붙였다.

반면 약사회는 약국 상대가치항목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6년제 약사들의 고용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차등수가제가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 유지에 무게를 실었다.

즉 처방전 75건 이상을 수용하는 상위 30% 약국들이 신규약사를 고용해야 하는데 자칫 차등수가제가 폐지됐을 경우 조제자동화 기기가 약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문제는 시민단체다. 그나마 의약사 1인당 75건 제한으로 양질의 의료, 약료서비스를 담보할 수 있는데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면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게 시민단체의 기존 입장이기 때문이다.

복지부도 차등수가제 재정비는 시민단체와 국회 설득이 관건이라고 보고 가입자단체와도 의견 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결국 의료계는 환자 알권리 차원에서 진료시간대비 구간별 과밀, 초과밀, 적정 등으로 정보를 공개하는 대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의약단체 관계자는 "일단 복지부도 제도개선에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시민단체와 국회를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차등수가제 폐지로 갈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신국·이혜경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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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9 11:14:37 수정 | 삭제

    폐지해바 이제 면허반납하고 팜파리치한다

    뭐같은 기득권놈들 니들이 선배냐 지들 벌거만 걱정이고 청년층은 죽어야 속이 편하냐 죽어도 같이죽는다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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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9 07:29:09 수정 | 삭제

    100건!

    과마다다르겠지만100건까지하면좋겠습니다이제논의를할때가된것같습니다약국장도힘듭니다.엄청난집세로한달결산하면근약페이나올듯말듯ᆢ차등수가로뺏긴돈이우리약사에게안돌아오는게이법의문제입니다.

    댓글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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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8 21:24:32 수정 | 삭제

    엄세파리가 약국하는 걸 천운으로 여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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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1 0 1
    • 까라372282
      2015.04.08 21:38:24 수정 | 삭제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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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8 19:02:59 수정 | 삭제

    죄다 기계만 사겠구만 ㅎ...

    앞으로 약국 근무할 자리가 없겠다...ㅎㅎ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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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8 18:21:42 수정 | 삭제

    먹고살자

    근무약사 너무힘든데 차등이라도 이써야지 에고 힘들어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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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8 17:59:30 수정 | 삭제

    어느정도 버신분들은 좀 물러나셔요

    약국도 병원도 개업할 곳이 없어요..후배들도 좀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그만허시고들 물러날때 좀 물러나셔요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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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8 17:46:58 수정 | 삭제

    꼭 필요한데 기피하는 진료과는 차등수가제 폐지해줘야지

    약국 은 차등수가제를 낮춰야지 그래야 대형 난매 약국이 없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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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8 17:11:51 수정 | 삭제

    거금을 버리면서까지 근약들이 설 자리 걱정하나?

    차등수가를 없애서 130억을 챙기는 것이 근약들이 설 자리를 확보한다는 이유 아닌 이유를들어 반대할 명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게 기우는 아니길 바래본다.처방전이 집중되는 약국에 아무리 자동화 기기로 중무장을 한들 약국장 혼자서 약국을 운영하기란 불가능하다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일진대...ㅉㅉㅉ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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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4.08 13:18:34 수정 | 삭제

    차등수가가 참 ??

    이 제도가 유리할려나?돈많은 약국장은 좋을테고, 관리약사라도 할려는 사람한테는 싫겟지?일반인은 관심도 없을테고....

    댓글 10 0 0
    • 까라372281
      2015.04.08 21:37:53 수정 | 삭제
      1818
    • 경향빌딩372279
      2015.04.08 19:51:51 수정 | 삭제
      주인 NUM아 건물살리고 싶으면 나대지마 너 3개해서 몇 건 나오니
    • 통장까라372278
      2015.04.08 19:43:58 수정 | 삭제
      문산읍 문향로 67번길 1경향빌딩 민경약국
    • 통장까라372277
      2015.04.08 19:39:12 수정 | 삭제
      문산리 62-1 경향빌딩 민경약국
    • ㅋㅋㅋ372269
      2015.04.08 16:51:11 수정 | 삭제
      뭔 소리들을 하시는겐지. 차등수가가 있으면 돈많은 약국장이 약사 적게쓰고 노동력 빨아먹으며 돈 버는게 힘들어지는건디? 차등수가를 돈많은 약국장이 좋아한다고라?
    • 닥치시고들372267
      2015.04.08 16:16:03 수정 | 삭제
      50 이상 되는 선배들은 쉬엄쉬엄 하시면서 은퇴 계획도 세우시고 후배들에게도 베푸시길.. 어떻게 된 게 가진 게 많은 선배들이 오히려 본부 할인하고 난매치고 그럽니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 노익장372265
      2015.04.08 15:49:57 수정 | 삭제
      왜들 이러셔? 70이 청춘인데
    • 늙은 사람372263
      2015.04.08 14:28:04 수정 | 삭제
      정년은 60세로 하고 약사회 임원정년은 반드시 60세로 하자.
    • 50?372262
      2015.04.08 14:26:45 수정 | 삭제
      60세로 상향조정하자. 그리고 약사회 임원들도 60세이하로...........
    • 배부른 돼지들아372260
      2015.04.08 14:09:54 수정 | 삭제
      50 넘은 노땅들은 이제 은퇴 좀 해라. 호시절 만나 꿀빨았고 돈은 차고 넘치잖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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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247 31063 97,639,560원
2 까스활명수큐액 10970 67442 78,541,200원
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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