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즉각 폐지되어야한다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정부의 비정상적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재시행 강행이 돌이킬 수 없는 시장의 실패와 산업의 역성장을 초래할 것임을 경고하며 즉각 폐지만이 순리라고 확신한다.

우리 6개 약업단체는 물론 국회와 시민단체 등에서도 폐지를 줄기차게 촉구해온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해마다 대형병원에 수천억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는 제도로서과거 대형병원 등 요양기관이 허위 청구하는 현상이 심하던 시절에 실거래가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 청구를 하지않고 실제 구입가격을 신고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리베이트를 주겠다는 것으로 그 어떤 정당성도 없는 제도이자 시행될 경우 보험의약품 시장의 극심한 왜곡과 일탈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약업계는 2012년 정부의 강압적 일괄 약가인하조치와 기등재 목록정비 등으로 해마다 2조5천억원대의 약가 손실을 보며 신약개발을 위한 R&D 투자와 글로벌 진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 2010년 수많은 문제점을 양산하며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시행되던 시점과 비교할 때 무려 20%에 달하는 약가인하가 매년 발생하면서 거품이 사라진 마당에 또다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는 처사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험의약품 약가제도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이외에는 약가인하 기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특허만료의약품의 53.55% 약가인하와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강화 시행 예정인 사용량-약가연동 인하제도등 사실상 시장경제논리에 반하는 강력한 약가인하제도가 있다. 이로인해 우리 약업계는 미래를 위한 R&D투자 및 설비투자, 해외진출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것이 과연 정부가 내세우는 2020년 제약산업 7대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유예 및 폐지 등 재검토를 위한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이라도 소통과 협의의 의지만 있다면 합리적 방안 도출은 단시간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이에 우리 6개 약업단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즉각 유예하고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엄정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통해 시장경제와 상식에 부합하는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다시한번 촉구한다. 만일 정부가 우리 약업단체와 국회, 시민단체 등의 거듭된 폐지요구와 재시행 반대를 끝내 묵살하고 내년 2월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강행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점은 온전히 정부가 감당해야할 것이다.


2013년 12월 19일

한 국 제 약 협 회 회 장 이 경 호
한 국 의 약 품 도 매 협 회 회 장 황 치 엽
한 국 다 국 적 의 약 산 업 협 회 회 장 김 진 호
한 국 바 이 오 의 약 품 협 회 회 장 김 명 현
한 국 의 약 품 수 출 입 협 회 회 장 이 정 규
한 국 신 약 개 발 연 구 조 합 회 장 이 강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