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정부투쟁 불씨가 지펴졌다.

올바른 의료제도 정착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는 24일 오전 현재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 7357개가 '주 5일, 40시간 근무 및 토요 휴무'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3만여개 의원 가운데 116개 시·군·구의사회가 비대위 측에 휴무예정 현황을 보고한 1만3557개 가운데 투쟁로드맵을 참여하겠다는 의원들의 숫자다.

개원의 10명 중 3명 가량인 26%가 제1차 11월 24일 토요일 휴무투쟁에 동참한 것이다.

비대위는 의협회관 7층에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일 토요일 휴진에 동참하고 있는 의원을 전화 조사하고 있으며 예상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율은 51%로 잠정 집계하고 있다.

토요 동참을 선언한 7357개 의원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36% ▲경기 43% ▲부산 53% ▲대구 60% ▲인천 63% ▲광주 14% ▲강원 82% ▲충북 59% ▲충남 74% ▲전북 45% ▲전남 56% ▲경북 87% ▲경남 52% 등이다.

노환규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계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점차 휴무투쟁일을 늘려갈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책임은 의사 뿐 아니라 정부에도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안심하고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 만들겠다"=의협 비대위는 올바른 의료제도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의사들의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옥죄는 보건의료정책을 타파하기 위해 21일 출범한 대정부 투쟁체다.

노환규 비대위원장은 "건정심 구조 및 역할 변경, 수가조정위원회 구성, 협상거부권 명시, 협상결렬 시 합리적인 기준안이 마련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며 "정부의 성분명처방, 총액계약제, 포괄수가제 정책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주5일, 40시간 근무 투쟁'을 진행하는 것은 대정부투쟁의 시작일 뿐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노 비대위원장은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다"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기관과 기업들도 법률에 따라 주5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주5일 50시간 이상의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대위는 정부가 ▲건정심 구성 재조정에 대한 의지표명 ▲수가조정위원회 신설 ▲진료수가 협상에 대한 보건의료단체의 협상거부권 명시 및 협상결렬시 합리적 기준안 마련 ▲상시 의정협의체 및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특별협의체 구성 ▲성분명처방 및 대체조제활성화 중단 선언 ▲총액계약제 추진 중단 선언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포괄수가제 개선협의체'로 변경 ▲전공의 및 봉직의 법정근무시간 제도화 ▲전공의 정원 및 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조정기구 신설 등의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내달 17일부터 전면 휴폐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