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2' 조치 재조정 위한 주제별 공개토론 절실

정부의 새 약가정책은 제약산업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처방의 결과물로 국내 신약 연구개발을 저해할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구체적인 실증연구 없이 금감원 감사보고 자료에 의존했고, 국내 전체 제약산업을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공룡 제약사들과 비교한 오류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제약사들은 특히 신약개발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시키고 새 제도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려면 약가 일괄인하는 단계적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안하나=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은 후진적 구조를 갖고 있는 산업으로 높은 약가 때문에 영세기업이 난립하고 기술투자보다 판매경쟁에 치중하고 있다며 ‘8.12’ 조치를 꺼내 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리베이트 영업으로 인해 판매관리비는 제조업 평균보다 3배나 높은 반면, 연구개발투자는 글로벌 제약사의 1/3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연구개발진흥실장은 국내 제약산업의 현실은 다르다고 이견을 제기했다.

우선 한국은행 2010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보면 제약산업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가 제조업 평균보다 3~4배 높게 나타난다. 따라서 판매관리비가 제조업 평균 3배를 웃돈다는 표면적 수치만 강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조 실장의 주장이다.

또한 한국은 연구개발투자비가 판매관리비 항목에 포함돼 높게 나타나는 게 사실이지만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2009년 기준 순판매관리비는 32%로 31개 다국적 제약사 평균 30.5%와 큰 차이가 없다.

더욱이 다국적 제약사는 같은 연도 영업이익률이 평균 25.2%로 높아 연구개발 투자 가용규모가 크고, 동일제품을 여러 국가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가별로 임상시험을 진행하기 때문에 연구개발투자(15.6%)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고 조 실장은 지적했다.

특히 국적을 불문하고 전세계에서 매출액이 가장 큰 상위 31개 제약사와 국내 전체 제약산업을 비교하는 발상 자체가 난센스라고 그는 강변했다.

오히려 국내 제약산업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국내 전체 산업과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라는 실례들도 있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약산업은 매출액 대비 5.56%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고 이중 65.11%롤 연구개발비에 투자한다. 매출액 대비로는 3.62% 규모.

반면 ▲전체산업은 순이익대비 18%, 매출액 대비 0.81% ▲제조업은 순이익 대비 22.12%, 매출액 대비 1.29%를 사용하고 있다. 제약산업의 투자액이 평균 3배 가량 많다는 얘기다.

조 실장은 “제약산업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된 진단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면서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지 않을 경우 약가인하 정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자칫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데서 끝날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다.

‘8.12’ 조치의 영향을 재진단하고 방향을 재설정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공개적인 주제별 연속토론이 시급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연구개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데일리팜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실과 공동으로 신약개발연구조합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 약가 일괄인하 시행시 국내 주요 연구개발 중심 제약사들의 연구개발비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정성적 설문에 회신한 제약사들의 의견을 보면, 새 약가제도가 신약개발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한 제약사는 “연구개발 비용의 45%가 인건비다. 이 비용을 줄이게 되면 필연적으로 연구소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제약사는 “비용절감 방안으로 중장기 프로젝트를 보류하고 단기 과제 위주로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있다”면서 “기초연구 분야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회수에 대한 전망이 없어져 시급하지 않은 연구과제는 부득이 중단되거나 연기될 것이라는 지적.

제네릭 개발원가를 낮추기 위해 원료개발이 사라지고 저렴한 해외 원료로 대체돼 국내 원료산업이 축소되는 등 협력산업의 위기 또한 우려점으로 거론됐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R&D 역량 확보와 신약 해외진출 등이 지연돼 다국적 제약사와의 연구개발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게 제약사들의 공통된 진단이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신약개발을 위한다면) 타 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제약산업이 규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약가인하 폭을 줄이고 제도시행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