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당 2천원으로.

약사 수급에 문제발생 적어진다.

차등수가 낮추는 대신 야간, 공휴일 조제료 많이 올려줘요. 시민 불편 없애는 방법.

하루에 200명보는 의사보다 하루에 20명보는 의사의 질이 높다고 할 수 있나?

주 5 일제도 정착단계

어떻게하면 삭감당하지 않을려고 잔 머리를 굴리는구나

. 어떤식으로 보상할거냐 문전 약국외에 조제건수가 작을수록 약국운영이 어려워 폐업사태가 벌어지고있는 실정이라는걸 아라야된다

부산일보상대 패소, 소송비용 날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산일보의 보도로 인해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법원이 "모두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건보 무더기 승진이 공기업 선진화?'라는 내용의 기사(지난해 7월 9일자 2면 보도)에 대해 "인사 적체를 해결하고자 최소 범위에서 시행한 인사를 허위기사로 매도했다"며 본보 취재 기자를 상대로 10억원을 배상하고, 정정보도문을 1면에 게재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보험료를 집행하며,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공단의 특성상 기관 운영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허용돼야 하고, 공단의 인사 문제는 국민의 관심사에 속하기 때문에 이를 다룬 기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건보, 본보 상대 10억 손배소 패소 서울지법 "정정보도 등 이유 없다" 판결 재판부는 또 "승진으로 인한 추가부담 인건비가 35억원이 아니라 24억원으로 세부 사실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기사가 전체적으로 객관적 자료에 근거를 두고 작성돼 사실에 부합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언론사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비판 보도를 했다면 이를 처벌하거나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을 다시한번 확인한 것이다. 공단은 그간 "기형적 인력구조, 정실인사 논란 등에 대해 부산일보가 의도적으로 허위기사를 작성해 공단의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게 했고,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업무 효율성을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특히 "당시 5급 직원 800명을 더 승진시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공단의 주장에 대해 "증거 자료와 변론 취지에 의하면 원고 사측과 노조가 '2009년 6월까지 4급 승진 인사를 추진하고, 잔여 인원에 대해 연말까지 적극 승진 인사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4~6급 직원 정원을 통합 운영해 4급 정원이 초과하는 것을 두고 기형적인 인력구조라 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단의 지침에 '근속승진에도 4급 내지 6급 정원은 계속 유지되고, 근속승진자는 정원 이외에 별도 정원으로 운용함'이라 돼 있는 점에 비춰 기사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다"며 가치판단과 의견 표명에 불과한 보도 내용은 정정보도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노조가 승진을 조건으로 인력구조개선 기금 조성에 합의했다'는 보도와 관련, "노조 회의에서 승진과 관련된 사측의 제안이 보고됐고, '4급 근속승진 합의 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합원 성과급 반납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노조 집행부의 공지 사실 등을 고려하면, 이를 부정하는 공단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