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와 노바티스가 고심에 빠졌다. 법원이 던진 ‘글리벡’ 8% 조정안을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쉽게 셈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조정안을 수용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의미를 내팽개친 것이라며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그만큼 정부의 수심도 깊어질 수 밖에 없다.

◇복지부=보험약제과 김상희 과장은 1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면담했다.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인데,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시민단체는 특허만료때까기 초과이익을 이어가고자하는 노바티스의 술수에 무릎을 끓지 말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리벡 약가는 특히나 향후 시장을 대체해 나갈 타시그나 약가와 연동될 수 있어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더욱 크다.

정부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의혹을 품고 있던터라 시민단체의 말 마디마다 그대로 송곳이 드러났다.

복지부는 조정안을 수용했을 때와 대법원까지 소송을 끌고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각각의 영향들, 그리고 시민단체나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종합적으로 취합해 장관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명분’보다는 ‘실리’, 다시 말해 8% 조정안 수용에 일단 무게중심이 쏠린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계속 소송을 이어갈 경우 ‘글리벡’ 약가인하 시점도 덩달아 2년 이상 늦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조정합의를 이뤄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소송의 최종 귀착점이 복지부의 승리로 귀결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이런 실리론이 힘을 얻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노바티스=이번 권고안은 법원의 우호적인 제스츄어로 풀이할 만하다. 따라서 일단은 ‘해피’ 모드다.

노바티스 한국법인은 서면 권고안이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본사에 관련 상황을 긴급 타전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아 마음이 무겁기는 매한가지다.

본사는 ‘글리벡’ 가격을 인하할 이유가 없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변한 게 없다. 무엇보다 법원의 8% 조정 권고안의 근거도 14% 직권인하 만큼이나 불명확하다.

장래에 비즈니스를 고려하면 한국법인은 조정안을 덥썩 물고 싶지만 본사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회사 관계자는 “서명 권고안이 도착하면 최종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면서 “결정은 전적으로 본사의 의사에 달려있어 운신의 폭이 좁다”고 말했다.

가장 큰 난관은 조정제도에 대한 본사의 불신이다. 또한 ‘타시그나’와 연동부분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한다.

본사의 싸인이 어느정도 정리되면 복지부와의 의사타진도 필수다. 조정은 당사자 모두의 합의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글리벡’ 문제로 더 이상 복지부 앞에 서고 쉽지 않다는 게 절실한 마음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의 바람은 말그대로 바람에 그칠 공산이 커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조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유일한 약가인하 방어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라고 못박았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송에 최선을 다해 승소하라고 채근했다.

이번에 밀리면 앞으로 약가결정이나 조정과정에 법적 분쟁이 빈발할 것이라는 게 이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노바티스의 이번 소송은 대리전 양상을 띠고 있고, 다른 다국적 제약사들 또한 사태의 추이를 주의깊게 관찰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소송의 실익을 놓고 주판알 튕기기에 고심할 때가 아니다. 특허권 정부사용 등 특단의 조치를 통해 약가협상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이 조정에 나서면서 오는 4일로 예비된 선고기일은 자동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