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이 안 되면 자꾸 이런일이 더 생긴다

도둑노ㅁ 들은 ,도둑들은, 해가 너머가기를 기다리지 ~ ~ ~ 일몰제라 ? 이거 ~ ~ 이름이 - -영 않좋아요 ! - - - - 빛의 세력과 - -어둠의 세력간의 싸움이련가 ? - - - - 필요한 규제가있고 - -불필요하게 과잉으로 규제하는 것이 있겠지요 ! 일몰제라는 미명하에 - - 선의의 규제까지 없애버려서야 - - - 이닙니다 ! 안됩니다 ! 법제처 어르신들 - - 정신차려요 !

치졸한 발상이다. 차라리 국회소속으로 법제처를 두는 것이 합당하다.

1. 일반의약품의 의약외품화. 반발이 작으면--> 시행 반발이 크면 --> 일시적 후퇴. 2. 전문인 면허의 면대 허용화 반발이 작으면--> 추진 반발이 크면 --> 반발을 최소화 할수 있는 군부터 시행., 3. 반발의 최소화 할수 있는 가능군. 의사회--> 대체인력 없음..불가 변호사회--> 총인원수 증가로인한 경쟁치열, 법리논쟁에서 문제점 야기, 반발최소화 불가 약사회 --> 대체 인력군 가능. 병의원에서 조제처리되면 약사회의 반발 최소화가능 약사회를 면허대여 허용군으로 일차 진입 의사회,,,,,다음.....변호사회 단계적 시도 4. 사보험 허용을 통한 의사회의 반발 최소화. 5. 사 보험 정착, 일반약 의약외품 변경, -->의원내 조제허용을 통한 약사회 반발력 최소 화된 상황에서 반발능력의 한계. --> 반발시 딜한 전략 마련. : +=약사회가 조구(무능력자.바보)되는 것은 순간입니다. 약사들이 간호사처럼 병의원에 일하는 것도 순간입니다. 그것이 문앞에 서성거리고 있군요.

분업을 하지 말자는 것과 같으니까 이참에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를 금지한 조항도 규제일몰제에 포함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요.

본질인 분업 자체를 규제개혁대상에 넣어버리죠.

이명박 정부는 맨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답시고 규제를 풀고 기업들에게 좋게만 해주려는데 반대로 규제를 풀면 엄청난 피해를 입는 사람도 있다는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약국개설 금지조항 함 풀어 보라지 지금도 그것 풀어지기 학수 고대하는 사람들 많을거야 이게 약사들 ..약국 잘하라고 규제 풀어 주는건가? 참 나원.. 애들 장난도 아니고..

. 무슨 심뽀에서 고런 발상을했남 무슨 작당을 계획할려고 법제처가 ........... 정신을 쏙빠지게 만들어놓코설 엉뚱한 작당을 할려나 ............. 법제처가 완전희 및었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