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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 병원·약국 > 사건과 소송

11년전 약값 62만원 갚지 않은 약사, 이자만 원금의 두배 2023-01-07 06:00:4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1년전 발생한 62만 4200원에 대한 채무변제를 하지 않았다가 원금보다 이자를 더 많이 지불해야하는 웃지못할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동부... 강신국 기자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 '뇌전증 완치' 광고한 한의사 고발 2023-01-06 10:17:42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뇌전증 완치를 광고한 한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임 회장은 5일 강남구경찰서에... 정흥준 기자
면허 없이 27년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한 60대 구속기소 2023-01-05 12:00:12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 간 정형외과 의사 행세를 한 60대 가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정환 기자
"건물주 약사가 갑질" 약국 앞 시위...법원 "명예훼손" 2023-01-04 12:05:0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물주 약사가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며, 약국 앞에서 시위를 한 세입자가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명예훼손 혐... 강신국 기자
법원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시킨 의사 징역 3년" 2023-01-03 09:57:35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조무사에게 봉합수술을 시키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수술을 돕게 하는 등 3년간 6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사에게 실... 강신국 기자
국토부, 자보 진료비 거짓청구 한의원 경찰 고발 2023-01-01 22:25:22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거짓청구 등의 의심사례가 확인된 한의원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6월... 강신국 기자
약국 개설분쟁 트렌드..."허가 취소소송 증가 추세" 2022-12-30 06:00:22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약국 개설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근 약국이 신규 개설 약국의 불법·편법 여부를 법원에 ... 정흥준 기자
"일반인이 봐도 구내약국 오해"...1층약국 개설 취소 2022-12-26 06:00:35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물에 설치된 간판과 현수막, 화장실 위치 등을 통해 이용자들도 구내약국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며 법원이 1층 약국 개설을 취소했다. ... 정흥준 기자
대법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의료법 위반 아냐" 2022-12-22 14:46:54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 등 ... 강신국 기자
인천 특사경, 무자격자 조제·판매 등 약국 6곳 적발 2022-12-18 11:15:53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가 없는 사이 무자격자가 조제하거나 사용기한이 경과된 약을 저장·진열한 약국 등이 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인천광역시(시장 ... 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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