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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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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양도양수 중 행정처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19-11-07 10:55:58  |    조회 : 1,848  |    해결

 

 안녕하세요

 인수하고 싶은 약국이 있는데

 지금 경찰조사중이라고 합니다

 비약사 조제, 판매로 조사받는 중이고

 경찰에서는 면대도 의심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약국 행정처분이 개인이 아닌 약국에게 승계된다고 들어서요

 혹시 약국을 인수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해서 상담 요청드립니다

 

 비약사 조제, 판매의 경우 과징금을 납부하고

 면허대여의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11-07 18:41:06
약국을 양수하는 경우 종전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양도인의 약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대여의 경우에는 약사에 대한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으로 승계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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