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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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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상가 공용 면적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 : 2020-01-22 08:46:08  |    조회 : 2,362  |    해결

약국이 대형 상가내에 위치하는데요.

가운데 계단에 공용면적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비어 있는 공간인데, 그 곳에 칸막이를 하고  상가 관리단에서는 빈 공간이라 다른 상가로 임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임대가 되면 저희 상가가 계단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반대해도 상가 관리단에서 의결하면 다른 상가로 임대가 가능한가요?

저의 영업권을 침해 할 수도 있는데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1-22 15:10:23

약국에 특별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는 약사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15조(공용부분의 변경)


①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다.
1. 공용부분의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닐 경우
2.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운영을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사항인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공용부분의 변경이 다른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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