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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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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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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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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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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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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설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2-06-15 14:09:45  |    조회 : 821  |    해결

의사가 신축상가 한 칸을 분양 받았고 아직 의원을 개설한 상태는 아닌데요. 상가가 커서 처음부터 분할하여 일부를 약국으로 임대하고 나머지를 의원으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출입문 따로 완전히 분할하여 약국 개설 가능한가요?  이 경우 의료기관의 부지라고 볼 수 없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6-16 15:44:45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의사가 신축상가 한 칸을 분양 받았고 아직 의원을 개설한 상태는 아닌데요. 상가가 커서 처음부터 분할하여 일부를 약국으로 임대하고 나머지를 의원으로 사용하신다고 합니다. 출입문 따로 완전히 분할하여 약국 개설 가능한가요?  이 경우 의료기관의 부지라고 볼 수 없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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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에서 약국개설이 불가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란

1. 현재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매매한 후 해당 시설이나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2.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던 시설이나 부지라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그 분할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분할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3. 복수의 의료기관에 의해서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를 뜻합니다.


 

질문주신 사안에서 의료기관으로 사용되지 않은 신축상가의 경우 의료기관의 부지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약국개설 가능여부는 의료기관과의 공간적・기능적 독립여부가 중요하며 기타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확답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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