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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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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법 적용대상
등록 : 2020-02-05 19:42:55  |    조회 : 2,466  |    해결

2018.2.28 일   3억에  550 (부가세별도) 으로  계약한  약국을   2018..10.29  양수받아  운영중입니다

2020. 2.28  재계약을  앞두고있는데,  상임법  적용이안된다고  임대인이  주장하면서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  4월부터  서울  상임법  환산보증금이  9억으로  알고있는데요

어떻게  애처해야할까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2-06 01:47:23

1. 시행령 부칙에서는 적용 범위 확대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2019. 4.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갱신시 5%의 제한이 적용될지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는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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