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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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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계약금 환불에 대하여
등록 : 2020-04-24 15:09:30  |    조회 : 1,707  |    해결

2주전에 병원이 개원확정이며 약국도 임대차계약된 상가라고 하여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의 일부를 보낸다음 개원예정이던 병원의사 약력이 처음 말한 내용과 다른 점이 있는 점은 발견하여 계약무효를 주장하여 계약금환불에 대한 내용증명릉 보냈습니다,그런데..내용증명을 받은 다음에도 아무 연락이 없다면 계약무효소송까지 가야하는 건지..가야 한다면 필요한 자료가 뭐가 필요할까요?  잘못 말한 내용은 개원할 원장이 대학병원 피부비뇨기과를 퇴임하고 개원한다고 말하여서 계약했는데..대학병원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그런 의사는 없었고 더 찾아보니 남성수술병원을 운영한 이력이 있는 것을 하루 지나서 알고 바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나 계속 회유해서 계약을 진행하기로 원했고 다른 계약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중에 정확한 의사표시를 위해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계약시 말한 내용에 대한 녹취는 없고.그 이후에 변명으로 일관된 내용은 녹취가 되어잇습니다.녹취내용중에 약국분양을 위해 병원과 약국을 맞추었다는 노력을 했다는 솔직한 속마음도 있었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0-04-28 02:32:49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주장,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사 이력을 속인 사실과 의사 이력이 계약에서 중요하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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