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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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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자리에 병원 간판 달게 되면 담합으로 걸릴 수 있나요?
등록 : 2019-11-22 12:29:24  |    조회 : 2,073  |    해결

안녕하세요,

저는 층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입니다.

저는 간판을 달지 않고 있는데 같은 층에 있는 병원에서 제 자리에 간판과 유리창 네온 사인을 달고 싶다고 하십니다.

혹시 제 자리에 간판을 달게 되면 약사법 단합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또한 제 자리에 제 간판이 아닌 다른 분 간판을 달아줄때 임대인에게 허락을 구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11-22 14:10:35

1.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한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약국 공간에 특정 의료기관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2. 간판 설치 권한을 인정받은 임차인이라면 다른 사람의 간판을 설치한다고 별도의 동의를 임대인으로부터 얻어야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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