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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양계약 당시 약국 독점 호수 유지 여부
등록 : 2024-01-10 14:25:39  |    조회 : 365  |    해결

최초 분양계약 당시 약국 독점 호수로 지정 받았으나 편의점 업종으로 10넘게 운영하고 있는 상태이며 관리규약에는 동종업종 제한이라는 규약이 있을때  이 상황에서 다른 호수 에 약국으로 입점이 가능한지 불가 한지 문의 드립니다. 
현재는 약국이 없는 상태입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4-01-17 18:46:52

대법원은,

 

"건축회사가 상가를 건축하여 각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후에 점포에 관한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또는 그 점포를 임차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가의 점포 입점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상호 묵시적으로 분양계약에서 약정한 업종 제한 등의 의무를 수인하기로 동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호간의 업종 제한에 관한 약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점포 수분양자의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 등에 정하여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는 침해배제를 위하여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 분양계약에 따라 독점적 지위가 인정되는 것은 위와 같은 묵시적 동의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분양자로부터 그 지위를 양수한 자가 분양계약에 따른 업종 제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등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분양계약에 따른 독점적 지위의 주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동종업종 제한 내용을 담은 규약 제정 당시 해당 점포가 약국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었다면 규약에 따른 독점적 지위보장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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