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증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약국을 운영한지는 3년 반이 지났고 최초 3년 계약 이후 2020 12월 1일부로 1년 계약 갱신했습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1억에 380만원으로 광역시 기준 환산보증금 5억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1년 단위로 임대료 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서 5%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80만원의 5%) 

5% 증액이 보증금과 임대료 둘중 하나만 올려야 하는 것인지 동시에 다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확한 법적용인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임대료 증액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재 약국을 운영한지는 3년 반이 지났고 최초 3년 계약 이후 2020 12월 1일부로 1년 계약 갱신했습니다.
보증금 및 임대료는 1억에 380만원으로 광역시 기준 환산보증금 5억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1년 단위로 임대료 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료 증액이 차임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서 5%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480만원의 5%) 


5% 증액이 보증금과 임대료 둘중 하나만 올려야 하는 것인지 동시에 다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해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정확한 법적용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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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하신 내용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급심 판결은 월차임만 증액 가능하다고 본 판례와 보증금도 증액 가능하다고 보는 판례가 모두 존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법에 '차임과 보증금'이라고 표현되어 있어 보증금의 증액도 가능하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