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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 개업 지연 상담
등록 : 2023-05-17 19:31:22  |    조회 : 948  |    해결
중계부동산(계약서 작성부동산) 2명이 증인으로 약사인 저와 중계사 2분이 한자리에서 1월 혹은 2월초 개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중계사 두분도 병원측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발뺌에 우리 모두가 들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증인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병원장이 개원(입점) 개원 의지는 있으나 현재 하고있는 병원을 인수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넘기고 오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1년이 걸릴지 그 이상 걸릴지 모른다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합니다. (의지는 있으나 제 입장에선 수용불가)

저는 현재 병원이 없이 개원한 상태로 매약이 하루 2만원 판매하고 있습니다.(월세는 내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소득도 없이 기다려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소송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5-22 10:57:43
임대차 계약의 조건 내지 계약 체결의 동기*로

 

1월 혹은 2월초 개원을 하기로 했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 기투입비용(시설비 등)에 대한 배상 청구(병원장이 임대인일 경우)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인들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임대차계약서, 당사자 지위(병원장과 약사님 사이)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동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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