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국장이 근무약사에게 약사법 위반인 행위를 지시해서 따르게 된 경우 근무약사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이 있을 경우 불법 행위라 할지라도 근무약사는 외부에 발설 또는 기관에 신고도 어려운지요

감사합니다~

1. 약국 국장이 근무약사에게 약사법 위반인 행위를 지시해서 따르게 된 경우 근무약사에 대한 처벌이 궁금합니다

-> 타인(약국 국장)의 지시에 따랐다 하더라도 약사 본인이 약사법위반행위를 직접 실행하였다면, 약사는 약사법위반행위의 정범(正犯), 약국 국장은 교사범(형법 제31조)으로 각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상 비밀유지조항이 있을 경우 불법 행위라 할지라도 근무약사는 외부에 발설 또는 기관에 신고도 어려운지요

-> 근로계약서상 보호하려는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판단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에 해당하더라도 이를 발설하는 것이 정당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