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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력
  •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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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듀오덤) 소분판매에 관하여
등록 : 2019-10-28 11:10:07  |    조회 : 2,601  |    해결

듀오덤 10매 제품을 소분하여 판매하였는데, 보건소에 법위반으로 민원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약국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 받게되면 어느 정도인지 문의 드립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10-28 17:59:52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허가 또는 인증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의료기기를 수리·판매·임대·수여·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료기기의 소분 판매는 위 조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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