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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일 변호사가 제공하는 법률상담 코너입니다.

약력

1994년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2004년 사법연수원 수료.
2004년 Law & Pharm 법률사무소 개소
2010년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 석사
2016년 법무법인 로고스 구성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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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여부

등록 : 2019-11-13 21:25:02 | 조회 : 2,125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메일로 문의 드렸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19-11-14 03:34:18

특약사항에 이전시 권리금의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 폐업과 이전은 엄밀하게 구별되나 특약의 취지를 고려할 때 폐업시에도 반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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