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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허가 관련 질문드립니다.
등록 : 2023-07-14 22:43:55  |    조회 : 836  |    해결

 

안녕하세요? 

약국개설허가 관련 질문 드립니다

 

건물 한 층에한 개 호실이 있는 지하1/지상5층짜리 건물에 현재 2층 사무실, 3층의원, 4층 의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1/5층은 공실). 

이건물 1층에 약국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약국 출입구는 대로변으로 직접 나있고 나머지 층(사무실/의원)의 주출입구는약국 출입구 옆에 따로 있는 구조인데 이 경우에 약국 개설 허가가 가능할까요?

 

위와 같은 경우에도 다중이용시설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1층을 분할 임대하여 다중이용시설이 따로 입점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7-17 17:32:04

약사법에서는,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할수 있도록 한바(20조제5항제2),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위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점포가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약국이 입점하려는 층에 별도의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한다는 점은 해당 점포가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근거가 될 수 있겠으나,

 

별도의 다중이용시설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정에 비추어 해당 점포가 병원과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해 있음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약국개설허가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ps. 질의에 따르면, 약국 출입구는 대로변으로 직접 나있고 나머지 층(사무실/의원)의 주출입구는 약국 출입구 옆에 따로 있는 구조라고 하셔서,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약사법 제20조제5항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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