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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시 월세 문의 합니다~
등록 : 2023-07-14 19:22:39  |    조회 : 667  |    해결

안녕하세요~

약국을 인수해서 운영한지는 4년정도 됬습니다.

최근에 주변 상인들로 부터 제가 인수할 당시 월세를 올려서 들어왔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려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알아보니 월세를 100만원 인상해서 저랑 새로 계약을 했더라구요

인수당시 전임차임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줄 알았는대 황당하더라구요

인수할 당시 전임차임과 건물주가 계약하지 않은 인상된 월세를 현재 월세인것마냥 저한태 말하는게

아무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전 임차인 임대차 계약서를 확인 안한 잘못 인건가요? 

건물주는 새임차인과 계약시 임대료 인상에대한 동의나 알려줄 의무는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와 조제료에 맞지 않은 임대료로 고통받고 있는 현상황에서 

건물주에게 월세 인하 요구를 하였지만 거절 당한 상황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립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7-17 17:02:5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권리금 회수방해행위의 하나로 규정한바(10조의41항제3),

 

 

이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하면서구 임차인에 대해 지급받던 차임보다 인상된 금액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됨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서로 자기가 소유하는 교환 목적물은 고가로 평가하고, 상대방이 소유하는 목적물은 염가로 평가하여,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교환계약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는 이해상반의 지위에 있고, 각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최대한으로 자신의 이익을 도모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이 알고 있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 당사자가 자기가 소유하는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혹은 허위로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01. 7. 13., 선고, 9938583, 판결),

 

임대인의 고지의무 불이행을 문제삼기 위해서는, 임대인이 이전 임대차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고지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예컨대, 이전 임대차계약을 기준으로 n% 상향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었다든지)을 주장,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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