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앞사람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상가주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상에 추가한것은 없지만 기본 서식에 원상복구에 대한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원상 복구를 원하는대로 안해주면 보증금을 안돌려 줄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앞사람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어떤경우인가요? 
상가주와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상에 추가한것은 없지만 기본 서식에 원상복구에 대한 문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원상 복구를 원하는대로 안해주면 보증금을 안돌려 줄거라는 예상이 드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
 
기본서식의 원상회복 문구로 판단하지 않고, 말 그대로 앞사람의 원상회복의무를 승계한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권리금을 지급한 사정은 승계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에 속하고 만약 간판이나 상호를 바꾸셨다면 그런 사정은 앞사람의 의무를 승계하지 않은 유리한 사정에 해당합니다.
 
추가 질문에 대한 답변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면 02-549-8577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유선 상 상담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평일 9시~19시 사이에 전화주신 뒤 데일리팜에 질문 올리셨다고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