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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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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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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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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과 계약서
등록 : 2021-11-07 10:10:44 |
조회 : 1,971 |
해결
임차인은 계약기간 1달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힐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건물 주인과 작성한 임대차 게약서를 읽어보니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계약기간 90일전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계약서가 법보다 먼저 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1-10 11:26:16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임차인은 계약기간 1달전까지 계약해지 의사를 밝힐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건물 주인과 작성한 임대차 게약서를 읽어보니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때는 적어도 계약기간 90일전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 계약서가 법보다 먼저 일까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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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에 있어서는 합의가 법보다 기본적으로 우선합니다. 계약 내용이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판단될 때만 무효로 판단됩니다. 이 건에서 세입자는 자신에게 60일이 유리하면 90일 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는 반면, 건물주는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없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