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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변호사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약국관련 전문 법률서비스입니다.
약력
  • 서울 잠실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제52회 사법시험 합격
    제42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명경(서울) 대표변호사
정하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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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연세대학교 법학과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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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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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광고등학교 졸업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헌법재판소 실무
    법무법인 명경(서울) 『약국변호사 닷컴』 주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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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립니다.
등록 : 2022-11-25 11:31:48  |    조회 : 391  |    해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이며 제약국에 대해 다른분께서 운영하는

전전세(전대차)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저는 현 임차인 입니다.)

일정 월세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다른 약사님께서 유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을 때에도 제가 약국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는것인지.

(약국명의는 다른 약사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2.해당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인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1-25 14:03:24
'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이며 제약국에 대해 다른분께서 운영하는 전전세(전대차)계약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저는 현 임차인 입니다.)
일정 월세를 받으며 지속적으로 다른 약사님께서 유지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의드립니다.


1.전대차 계약을 진행하였을 때에도 제가 약국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맞는것인지.
(약국명의는 다른 약사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2.해당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구조인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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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차는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다면 임차인의 권리는 유지됩니다. 
 
2. 임대인의 동의 없으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봐야하는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으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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