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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경매에 관한 질문을 드립니다.
등록 : 2022-05-03 17:56:29  |    조회 : 759  |    해결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약국 상황은 새로지어진 상가에 들어가게 되어 7개월 정도 운영 중 상가 전체가 갑작스럽게 경매에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약국보증금과 월세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합니다.)

 

약국 운영은 계속 진행 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주가 전기세를 내지않아서 건물이 단전되어 약국 휴업상태로 신청하였습니다.

- 현재 약국 휴업상태 / 사업자등록증 휴업상태 중

 

약국계약서상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약국 월세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사업자등록을해서 대항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가장중요한 것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 휴업상태를 지속하다보면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취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단전상태가 7개월동안 지속되다가 22년 5월 지금 전기가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2. 휴업상태로 있는 사업자등록증도 대항력을 갖출수 있을까요?

 

3. 현재 방법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4. 건물주가 당시 계약조건을 걸면서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그 계약조건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도 가능 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05-04 13:20:01

2-2. 정하연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상가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서 질문을 드립니다.

 

약국 상황은 새로지어진 상가에 들어가게 되어 7개월 정도 운영 중 상가 전체가 갑작스럽게 경매에 넘어 가게 되었습니다.

(약국보증금과 월세는 환산보증금을 초과합니다.)

 

약국 운영은 계속 진행 하려고 하였으나 건물주가 전기세를 내지않아서 건물이 단전되어 약국 휴업상태로 신청하였습니다.

- 현재 약국 휴업상태 / 사업자등록증 휴업상태 중

 

약국계약서상 조건이 이행되지 않아 약국 월세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저당보다 먼저 사업자등록을해서 대항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가장중요한 것이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취소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것은 

 

1. 휴업상태를 지속하다보면 사업자등록이 자동으로 취소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을 유지할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단전상태가 7개월동안 지속되다가 22년 5월 지금 전기가 다시 들어온다고 합니다. 

 

2. 휴업상태로 있는 사업자등록증도 대항력을 갖출수 있을까요?

 

3. 현재 방법으로 부족하다면 다른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있을까요?

 

4. 건물주가 당시 계약조건을 걸면서 권리금을 요구하였고 그 계약조건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문제 뿐만 아니라 다른 소송도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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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어 보이는데 세무서에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의견을 개진해놓으면 직권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 휴업까지는 괜찮고 사업자등록은 유지되어도 휴업이 길어져 사실상 폐업으로 판단되면 대항력을 상실합니다.

 

3. 전기가 잠깐이라도 들어오면 최대한 영업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생각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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