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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환자가 다른환자약을 받아갔습니다
등록 : 2021-11-09 00:06:30  |    조회 : 3,022  |    해결

A환자는 다른환자약을 받아가서 1~2회 복용후 저혈당성 쇼크로인한 뇌손상으로 진단 받아 (치매증세)

근 4년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약사회와 연계된 손해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급하던 중 이제 한도액에 도달하여 보험사에서는 더이상 지급할수 없다합니다.

당시 A환자에게 지급된 약은 당뇨약이었고. 약봉투와 개별약포지마다 다른 환자의 이름이 찍혀있었습니다.

 B를 호명했지만 A환자가 나와서 받아간 상황인데.. 평소 매월 받아가던 약과는 성상과 갯수가 확연히 달라서 대번에 자기 약이 아님을 알아볼수 있었지만, 1~2봉지 복용하고 응급처치를 받은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이제 보험사에선 한도액에 도달하여 더이상 지급이 안되어 환자가족들이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약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1-11-10 11:06:33

1-2. 김재윤 변호사_증명사진 사이즈.jpg'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A환자는 다른환자약을 받아가서 1~2회 복용후 저혈당성 쇼크로인한 뇌손상으로 진단 받아 (치매증세)

근 4년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약사회와 연계된 손해보험사를 통해 치료비를 지급하던 중 이제 한도액에 도달하여 보험사에서는 더이상 지급할수 없다합니다.

당시 A환자에게 지급된 약은 당뇨약이었고. 약봉투와 개별약포지마다 다른 환자의 이름이 찍혀있었습니다.

 B를 호명했지만 A환자가 나와서 받아간 상황인데.. 평소 매월 받아가던 약과는 성상과 갯수가 확연히 달라서 대번에 자기 약이 아님을 알아볼수 있었지만, 1~2봉지 복용하고 응급처치를 받은 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있는 중입니다.

 

이제 보험사에선 한도액에 도달하여 더이상 지급이 안되어 환자가족들이 합의금이나 위자료를 약사에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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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상 약사는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하여야 할 의무(설명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면 비록 약을 잘못 교부하였더라도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합한 금액이며,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는 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고, 보험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은 역시 책임 제한의 사유로 인정되므로,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을 받아들이지 못하신다면 소송으로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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