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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조제에 대한 처벌
등록 : 2023-11-29 11:19:36  |    조회 : 1,049  |    해결

앞에 의원에서 많이 나가는 처방을 사전에 조제해놓고

처방이 나오면 사전에 지어놓은  약을 투약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의약품을 조제하였다고 하며 약사법 23조 3항을 위반하여 15일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련 판례를 검색해보니 장래에 조제할것을 미리 준비하여 대비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므로 이는 이른바 조제의 예비행위 내지 예비조제에 해당하며 예비조제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특정한 환자에게 특정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등의 목적으로 투약,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조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방전에 의하지 않은 조제의 행위가 아니며 단지 약사법 시행규칙 10조의  약국 관리상의 주의 의무의 하나로 용기나 포장이 개봉된 상태의 의약품을 서로 섞어서 보관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건소의 말대로 자격정지가 맞는지 아니면 과태료 처분이나 시정명령으로 끝나는지  

 

이 경우 어떤 조항을 위반한건지와 처벌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1-30 14:55:40

약사법 시행규칙에서는 법령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약국 관리상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업무정지

3

 

 

 

업무정지

7

 

 

 

업무정지

15

 

 

 

13. 약사 또는 한약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76조 및 제79

 

 

 

 

 

 

 

 

 

 

 

 

 

.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법 제23조제3)

 

 

 

자격정지

15

 

 

 

자격정지

1개월

 

 

 

면허취소

 

 

 

 

 

 

 

 

 

 

*시정명령을 받고도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8조제1항제3호)

 

질의하신 바와 같이 평소 처방이 자주 이루어지는 약을 미리 조제해 둠으로써 약품 관리가 미비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 관리상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1차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약사에 의한 조제행위, 진단처방조제투약이라는 일련의 치료 과정에서 약사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면서 그 처방내용을 점검확인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만약 의사가 개별 환자에 대해 일부 처방이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 사전 조제한 약을 그대로 건네는 등 귀하의 조제가 처방전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전 조제행위에 대해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1차 위반에 대해 자격정지 15일 가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약사법 제23조제3항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수 있습니다(약사법 제95조제1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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