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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월세 인상분
등록 : 2023-11-01 16:37:39  |    조회 : 564  |    해결

안녕하세요 :)

7년째 임차하여 약국을 운영 중입니다.

약국 양도시, 

주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계약이 성사되지 않도록 5% 이상이 아닌) 아주 무리한  임대료를 요구할 수 있나요? 

 

(주인은 10년 이내라도 언제든 약국을 비워달라는 것과, 권리금은 전혀 못 준다는 의도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 양수도 계약은 비협조적일 것이 확실해요)

 

환산 보증금은 9억 미만입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11-01 17:39:08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보호하고 있는바,

 

만약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으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법 제10조의 4).

 

*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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