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 전화 :
  • 이메일 :
  • 주소 :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궁금합니다
등록 : 2023-06-26 21:31:23  |    조회 : 693  |    해결

적지않은 권리금이 필요한 약국의 계약을 고민하고 있는데, 약국이 속한  건물의 건물주가 건물의 매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제가 권리금 지불 후에 임대차 계약을 하고 약국 운영을 시작한 상태에서 건물이 매매가 된다면 저의 임대차 계약은 기존의 조건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6-29 10:43:14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경우,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임차건물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따라서 해당 점포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약사님께서 점포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상태로 약국을 운영중이시라면, 상가건물을 양수한 사람에 대해서도 그대로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