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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불법입간판 철거
등록 : 2023-06-21 14:02:28  |    조회 : 689  |    해결

안녕하세요


저희는 1층에 있는 약국이고 건물이 인도에서 1m정도 들어와서 세워져 건물과 인도 사이에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왼쪽에 있는 핸드폰 가게에서 에어간판을 3개를 세워서 좌측에서 저희 약국이 노출이 전혀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간판 관련 규정을 찾아보았는데 

입간판은 자사광고에 한하여 전기를 사용하거나 조명보조장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또한 간판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2미터 이하, 1면의 면적은 0.6제곱미터 이하, 간판의 합계면적은 1.2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설치할 경우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자기업소 건물 면으로부터 1미터 이내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자 통로에는 설치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로 되어있어 구청에 1) 규격 위반 2) 전기사용 을 사유로 해당 입간판을 신고했습니다.

구청은 불법 간판임은 인정하면서도 사유지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자진 정비를 하도록 계도할 수 밖에 없다는 말만 하는데요

전혀 개선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강제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6-21 16:22:08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바,

 

대법원은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한 자가 1층 외벽 바깥쪽 면에 간판을 설치한 사안에서

 

건물 1층 외벽이 건물의 안전이나 외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분으로서 구조상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으므로 1층 외벽 바깥쪽 면은 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그곳에 간판을 설치하여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한 것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고,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유지분권자로서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단독으로 위 임차인에게 간판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은 적법하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12163 판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질의하신 사안에서 입간판이 설치된 토지 부분이 공용부분에 해당하고, 입간판 설치로 해당 공용부분이 일부 구분소유자에 의하여만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됨으로써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게 되었다면, 약국으로 사용되는 점포의 구분소유자는 해당 입간판을 설치한 자에 대해 직접 철거 청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ps.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서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바, 행정청에서는 신고, 허가절차 위반 없이 단순히 일부 규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해당 입간판에 대해 직접 제거를 진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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