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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소송시 소송비용
등록 : 2023-03-21 13:29:39  |    조회 : 187  |    해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부당이득반환 소송 관련 소송비용을 문의드립니다,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수취인 혼동으로 2023년 1월과 3월에 총 2번 600만원,  각 각 400만원과 200만원을 금액을 동일한 사람에게 잘못 송금했습니다. 은행에 요청해서 착오송금반환신청을 하였으나 수취인이 거절하여 예금 공사를 통해 '착오송금 반환지원'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금 공사에서  2건 중 1건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위 와 같은 경우 예금 공사를 통한 절차의 종료 후 미반환급에 대해 소송을 통해 해결을 하고자 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알 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3-24 09:52:38


 

데일리팜 김종휘 사진.png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 김종휘 변호사입니다.


"2건의 착오송금된 금원 중 착오송금반환지원을 이용하지 못한 1건에 대한 소송절차"에 관해 질의하셨습니다. 


1.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


송금받은 분의 인적사항을 알고 계시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이라는 약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1) 약사님이 수령자를 상대로 금 200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2) 해당 신청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3)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지급명령문을 근거로, 수령자의 통장을 압류 추심할 수 있습니다. 



2. 수령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송금받은 분의 인적사항을 모르시는 경우에는 "민사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셔야 하므로, 소제기 이후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이용해서, 인적사항을 특정하여야 합니다. 


3.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호사보수(변호사를 선임할 시)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송달료로 구성되는데,

변호사보수의 경우 개별문의가 필요하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upport.lawtop.co.kr/fee_renew/index1.asp

(지급명령은 독촉절차와 동일합니다).

 

데일리팜 김종휘 명함.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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