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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폐업한곳 오픈
등록 : 2023-03-09 20:54:11  |    조회 : 606  |    해결
병원이  폐업하고  몇년후에    병원자리에  약국이  오픈할수 있나요??   이러게  약사법 조항에  있나요??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3-10 14:15:47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서교 서동주 변호사입니다.

 

약사님의 질의 요지는, 종래 병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한 공간에서의 약국 개설이 허용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약사법에서는 의약분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바(약사법 제20조제5),

 

 

약사법

 

20(약국 개설등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는 ʻ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한다 함은 특정 의료기관과 특정 약국 사이에 업무상 배타적 연관을 가지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경우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약국이 의료기관이 폐업된 장소의 일부에 개설된 것이라면 의료기관이 폐업된 이상 동 장소는 이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가 아니므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개설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2016년 약사법 민원,질의 회신 사례집).

 

한편, 하급심은 의료기관 시설이었던 장소 일부를 분할한 공간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는지 여부는 의료기관의 직접분할과 동일일하게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구분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직접분할과

동일시한

판례

약국개설 신청 장소가 당초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가 분할된 곳으로서 분할된 이우에도 여전히 의료기관의 용도로 사용되고있고, 그 밖에도 인근 의료기관과의 담합가능성이 높아 약사법상 개설제한 사유인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함(인천지방법원 2006. 12. 7. 선고 2006구합945 판결, 同旨 : 대구고법 2007. 12. 28. 선고 20071072 판결; 대구지법 2008. 7. 2. 선고 2007구합3819 판결;부산고법 2009. 1. 9. 선고 20084640 판결).

 

의료기관의

직접 분할과

달리 본

판결

이 사건 약국은 종래 수퍼마켓으로 이용되던 곳을 임차하여 약국을 개설하였을 뿐이고, 약국 개설 신청 건물의 일부에 의료기관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 건물 전체를 의료기관의 시설로 볼수 없으므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분할 변경하여 개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광주지법 2002. 11. 21. 선고 2002구합1984 판결; 부산고법 2006. 4. 21. 선고 20053943 판결).

 

약국개설 예정지가 종전에 의료기관으로 이용된 곳으로부터 분할되었으나, 그 분할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의료기관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점, 의료기관과의 담합가능성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이는 의료기관의시설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의정부지법 2006. 7. 25. 선고 2006구합106 판결; 서울고법2007. 6. 1. 선고 200622257 판결; 의정부지법 2007. 1.16. 선고 2006구합4320 판결; 대구지법 2007.7.4. 선고 2006구합 2758 판결).

 

 

위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종래 병원으로 사용하다가 폐업한 공간으로서 더 이상 의료기관과의 담합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면 약국 개설이 허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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