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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위약금
등록 : 2023-02-22 13:18:13  |    조회 : 590  |    해결

안녕하세요 

카드 단말기를 교체하고 6개월후에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이 다 되지 않았다고 위약금을 내라는데요

기존 단말기는 계약기간이 없었어서

새기계도 계약기간이 없다고 생각한거 같아요

확인 못하고 계약한 제 잘못이 있지만

계약시 그런사항을 고지해 주지도 않았고

스프드밴 회사에서 건당 이득을 취하게 되니 계약기간이 없겠거니 한거 같아요

고지를 못받았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당연히 계약기간이

있는거 아니냐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오히려 핀잔입니다

전 계약서를  못 받았고 거기서 가지고 있는 계약서를

이번에 보내 달래서 문자로 받았는데요

특약사항에 손글씨로 36개월 약정으로 되있어요

제가 쓴게 아니고 영업사원이 쓴거고 제가 서명당시 써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서명하면서 이게 안보였을리 없고 

이런 특약이 있다면 계약하지 않았을거라서요

이렇게 나중에 임의로 추가 가능 했을 내용이 

약정상 효력이 있나요?

위약금 고지서를 보내주고 97만원이고 50만원으로 깎아주겠다는데

위약금을 내는 방법 밖엔 없나요?

변호사님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법무법인 서교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3-02-24 13:57:18

데일리팜 심재섭 사진.png

약사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서교 십재섭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신 부분에 관하여 회신하기 위하여는 몇 가지 사실관계에 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확인하신 카드단말기사용계약서상 위약금에 관한 조항이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97만원이라는 금액의 산정근거) - 신용카드단말기대금의 2배 및 남은 미사용기간동안의 관리비를 위약금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휴폐업시 위약금 없이 해지가능하다고 기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카드단말기는 폐업과 동시에 반납이 이루어 졌는지

3) 단말이 이용계약서에 36개월의 의무기간을 수기로 작성한 것이 계약체결이후에 추가된 것이 확실하고, 그에 질문자께서 관여한 사실이 없는지

4) 폐업 전까지 정기적으로 납부한 단말기 대금이 의무약정기간이 36개월임을 고려하여 할인된 요금을 기준으로 납부된 것인지 


위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지만,


1) 질의자가 폐업전까지 카드단말기 사용대금을 의무약정기간이 있음을 전제로 할인된 금액을 납부해 온 것이라면, 36개월이라고 기재된 부분 역시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영업사원이 질의자의 묵시적 양해 하에 추가한 것으로서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폐업시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이 없고,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을 경우, 계약에 따라 산정되는 위약금이 금 97만원이라면, 단말기사가 위약금을 50만원으로 감액해 준다는 제안을 수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실익이 없어 보여집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13. 선고 2019가단5195210 판결 [기타(금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들은 계약기간인 3년간 원고로부터 임차한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사용하면서 원고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의무가 있음에도 도중에 일방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위 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약관에서 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E점’을 운영하다가 매출부진 등으로 폐업하면서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물품들을 정상적으로 반환하였고, 당시 원고의 담당직원이 위약금은 없는 것으로 처리하였으며, I 본사에서도 그렇게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나 원고의 담당직원이 피고 B나 I 본사의 대표자에게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피고 B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B는 4,641,450원[={(제품가액 합계 4,734,000원 ÷ 약정기간 36개월) × 잔여 개월 27개월 × 1.1(부가가치세)} + (설치등록비 300,000원 × 1.1) + (월 할인금액 41,000원 × 사용 개월 9개월 × 1.1)]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의 폐점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3. 1.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 D은 원고에게 9,446,800원(=5,398,800원 + 4,048,000원)과 그중 5,398,800원[=(제품가액 합계 4,458,000원 × 1.1) + (설치등록비와 약정지원비용 450,000원 × 1.1)]과 이에 대하여 ‘F점’의 폐점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12. 1.부터, 4,048,000원[=(제품가액 합계 3,048,000원 × 1.1) + (설치등록비와 약정지원비용 450,000원 × 1.1) + (월 할인 금액 26,000원 × 사용개월 7개월 × 1.1)]과 이에 대하여 ‘H’의 폐점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7. 3. 1.부터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들이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한 이유가 타 업체와 새로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매출부진 등으로 폐업하였기 때문인 점, 원고는 피고 B로부터 장비를 회수하여 지출한 비용 중 일부를 회수할 수 있는 점, 신용카드 단말기 서비스 관련 거래의 특수성과 원고의 수익구조, 장비에 대하여 예상되는 감가상각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부당하게 과다하므로 전체의 50% 정도로 감액함이 타당하다.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관계로, 위와 같은 일반론을 회신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데일리팜 심재섭 명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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