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ilypharm


심재섭 대표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 수료
    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업무분야 : 부동산개발금융, 건설분쟁
김종휘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서교 입니다.
약력
  •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4기 사법연수원수료
    현) 서울특별시 공정경제위원회 위원
    현) 서울특별시 법률상담관
    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힘든길이 끝나는 곳까지 “법무법인 서교”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사건 종결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전화 : 010-2501-4743
  • 이메일 : mgkwon@seogyo.co.kr
  • 주소 : 주소: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길 34, 11층(여의도동, 인영빌딩)

※ 새 질문 등록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전송되며, 빠른시일 내 답변이 완료됩니다.

약사법에서 전문의약품판매관련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행정처분내용이 궁금합니다
등록 : 2022-12-14 01:36:49  |    조회 : 907  |    해결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하게 되면 약사법위반이 될텐데요 

행정처분이나 벌금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2-15 14:39:27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하게 되면 약사법위반이 될텐데요 
행정처분이나 벌금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3호는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13호 가목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 1차 위반 자격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인 이벤트
  • 더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