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급 부지 (5,000m^2) 에서 일부 지역(200m^2) 을 병원 재단으로부터 매입하여 건물을 지었습니다.이곳에 약국 개설을 하려하니, 약사법 20조에 위배되는 것 같습니다.질문 1. 제 3자에게 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그 건물주에게 이 건물을 임대하여 약국을 개설 해도 법 위반일까요?질문 2. 큰 문제 없이 이 곳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1. 관련 판례
대법원은,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일부를 분할 매매한 후 건물을 신축하여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했던 사안에서,
①이 사건 건물 부지는 이 사건 병원이 병원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부지 일부를 분할한 곳으로서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된 2011.6. 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주차장으로 사용되었고, 이 사건 건물 부지의 바로 옆 공간은 현재까지도 이 사건 병원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외형상 병원 구내약국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병원의 출입문과 같은 면에 바로 인접해있고 이 사건 병원 복도에서 출입문을 통하여 약국이 들어설 이 사건 건물이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과 이 사건 병원은 주차장 통행로를 사이에 두고 불과 5m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약국이 설치된다면 이 사건 병원 이용객들은 대부분 그 약국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던 I이 이 사건 건물 및 부지를 매입하여 약국을 운영하려 하였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 사건 병원과 약국 간의 담합 가능성이 우려되는 점,
④ 이 사건 건물의 규모에 비추어 일반의약품을 충분히 비치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면장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기도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건물이 기능적ㆍ공간적으로 독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국개설신청은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 및 부지의 소유자가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41275 판결).
2. 검토 의견
질문 1. 제 3자에게 이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그 건물주에게 이 건물을 임대하여 약국을 개설 해도 법 위반일까요?
- 위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사건 병원 건물 및 그 부지의 소유자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던바, 객관적 이용현황에 비추어 의료기관과의 담합우려가 있다면 약국개설이 허용되기 어렵고 매도여부에 따라 그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2. 큰 문제 없이 이 곳에 약국을 운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 대법원 판결에서는 일반론으로,
"이 사건규정을 비롯하여 약국 개설등록을 제한하는 약사법 제20조 제5항의 각 사유는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및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그문언의 합리적인 의미를 넘어 약국과 의료기관이 같은 건물 안에 있다거나 과거 일시 같은 건물에 위치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위 제한사유를 확장하여 해석하는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이 사건 규정의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그 문리해석상 원칙적으로 '현재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여 그 분할된 장소에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그 분할된 장소가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라 해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가능성등에 비추어 거기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약국으로 직접 분할하는 것과 같이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있을 것이다(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4265판결 참조)"고 설시했는바,
분할 직전에 해당 건물이 속한 부지는 의료기관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고,
해당 약국과 병원 사이에 담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예컨대 약국과 병원 사이에 주차장 부지를 공유하지 않는 등 철저히 분리되어 있고, 인근의 다른 약국에 비해 해당 약국이 병원과의 접근성 면에서 특별히 유리하지 않다는 등)할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개설등록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