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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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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건설근로자공제회 인사위원
현) 서울교육청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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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사법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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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건설, 부동산, 권리금 등 임대차 소송
약사법에서 전문의약품판매관련규정을 알고 싶습니다 행정처분내용이 궁금합니다
등록 : 2022-12-14 01:36:49 |
조회 : 1,788 |
해결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하게 되면 약사법위반이 될텐데요
행정처분이나 벌금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2-15 14:39:27
'약국변호사 닷컴' 김재윤 변호사
전문의약품을 처방전없이 판매하게 되면 약사법위반이 될텐데요
행정처분이나 벌금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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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3호는 "제23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 제13호 가목은 "약사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에 1차 위반 자격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면허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