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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의원으로 임대되었던 상가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나요?
등록 : 2022-12-23 10:13:04  |    조회 : 533  |    해결

의원이 구분상가 3개 호실을 임대하여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3개월 전에 의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상가주인이 의원 임대되었던 한 호실을 약국으로 임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호실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나요??

 

 


 


약국변호사 닷컴님의 답변입니다
등록 : 2022-12-23 11:37:34
'약국변호사 닷컴' 박성근 변호사 
 
의원이 구분상가 3개 호실을 임대하여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3개월 전에 의원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상가주인이 의원 임대되었던 한 호실을 약국으로 임대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호실에 약국이 들어올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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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의 약국개설등록업무지침에 따르면, 


과거에 의료기관으로 사용하였던 시설이나 부지라 하더라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공간적 근접성 등을 고려하여 그 분할 장소에서의 약국개설이 사실상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직접 분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약국개설불가사유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다만, 어떤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개별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해당 약국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에 위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질문의 사안만으론 정확히 파악이 어려우나, 만약 과거 의료기관 공간에 전 의료기관과 관련없는 새로운 의료기관 및 약국이 개설될 경우,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의료기관의 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실만으로는 약국개설불가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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